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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세상 식견/청랑 이슈 식견415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역사 속 또 다른 윤석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법으로 흥하고 법으로 망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원칙과 법치를 강조하며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뚝심 있는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이후 국정 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자유와 개혁, 외교를 내세웠지만,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정 운영은 차츰 ‘불통’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야권의 특검과 탄핵 압박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파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이었지만, 11일 만에 국회 탄핵안이 가결됐고, 결국 내란.. 2025. 4. 11.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결, 역사 속 권력형 이익 카르텔은? 영부인과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유죄 판정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과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실제로 그녀 명의 계좌 6개 중 일부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 핵심 공범의 주문과 일치하는 매도 내역이 나와, 단순 전주를 넘어 적극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 여사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만 했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수사’ 논란.. 2025. 4. 10.
국민의힘, 조기대선 준비하는 15룡 : 잠룡의 의미와 역사는? 여권 15명 잠룡이 꿈틀대고 있다‘잠룡’이라는 표현은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9명의 후보를 일컬어 ‘9룡’이라 부르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파면 이후 6·3 대선을 앞두고 15명 안팎의 대선주자들이 등장하면서 ‘13룡’, ‘15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정현, 김문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선두 후보는 없습니다. 경선 참여에는 억대의 기탁금과 막대한 캠프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인지도 확보와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한 전략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선은 단순한 도전의 장이 아니라, 보수 정치의 실패를 되짚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제시해.. 2025. 4. 1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역사속 사례는? 탄핵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을 상실하다헌법재판소는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주요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지시한 점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방해하고, 중앙선관위와 법조인들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과 위치 추적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그 위법의 중대성이 파면에 따른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2025. 4. 4.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좌우 이념대립으로 무너지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 사례는? 탄핵 심판 선고 늦어지며 한국 좌우 단체 대립 심해져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월 마지막 주말인 30일 전국 각지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진보 성향 단체가 오후 5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1.6km 도보 행진을 진행했고, 앞서 보수 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선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서면과 남포동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진행했으며, 울산에선 진보 성향 단체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 측은 헌재의 지연을 비판하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고, 보수 측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는 소용돌이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 2025. 4. 2.
영화 '승부' 조훈현과 이창호 사제 대결, 역사 속 사제간 대립은? 영화 승부 흥행몰이 중영화 승부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54만여 명이 관람해 매출액 점유율 61.7%를 기록했으며, 누적 관객 수는 70만 명에 달합니다. 이병헌과 유아인이 각각 조훈현과 이창호로 출연한 이 작품은 1990년대 바둑 결승전을 배경으로 한 실화 기반 드라마입니다. 조훈현은 세계 최고 바둑 대회에서 우승한 전설적 기사로, 바둑 신동 이창호를 제자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첫 사제 대결에서 조훈현은 제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후 다시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제지간이지만 경쟁자가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사상적으로 대립한 사제 관계 사례들을 살펴봅니다.스승 순자순자(荀子, 기원전 약 313~기원전.. 2025. 4. 1.
이재명 방문에 이재민 분노, 민심을 잃은 지도자의 공통점 산불 화재 이재민들 분노 야당 대표에게 화풀이하다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경북 영양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대피소 건물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외부 배식 차량으로 이동하며 주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은 이 대표 쪽 지나가다 겉옷을 휘둘렀습니다. 겉옷에 얼굴을 맞은 이 대표는 놀란 듯 그대로 서 있었고, 남성은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같은 날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 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소동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한 남성이 “사진 촬영 다 하셨으면, 지금 내 창고 불타고 있는데 불 좀 끄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분노가 피해 현장을 찾은 야당 대표.. 2025. 3. 29.
경북 산불보다 이재명 판결이 먼저인 국회의원들, 역사에서 배울 교훈은? 국회의원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 당시 60명의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장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입니다. 현재 경북 일대는 산불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재판장이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일지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도움이 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판결 후 그들은 이재명 대표와 안동으로 달려가 이재민을 위해 돕겠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 당 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서 명나라 초기 재난 시기에 충성경쟁.. 2025. 3. 28.
짝퉁 불닭볶음면 K푸드 이미지 타격, 과거 중국도 피해자? 한국 음식까지 뺏는 중국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외에서 판매 중인 ‘짝퉁 불닭볶음면’이 K-푸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포장 디자인, 글씨체, ‘KOREA’ 및 ‘할랄’ 마크까지 진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빙고원(BINGOONE)’이라는 이름과 ‘MADE IN P.R.C’ 표기가 있는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세계 곳곳에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삼양식품 등 국내 식품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미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짝퉁 식품의 확산이 K-푸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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