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당나라 귀족 부패와 놀라운 평행선

국민이 준 권력, 돈 버는데 이용한 국회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본회의장에서 포착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앱을 통해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등 1억 원대 주식을 차모 씨 계좌로 거래했고, 이는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한 차례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22년 말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의 주식 보유 내역이 전무하다며 차명 거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이 의원을 형사 고발하고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고, 국정위 AI정책 담당 중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했다. 차모 씨는 “의원의 휴대전화를 잘못 들어 가져와 혼동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여야 모두 상습 차명거래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이 장면은, 먼 과거 권력층이 법망을 피해 은밀히 부를 축적하던 역사적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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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중기 귀족들 상인 명의를 빌려 비단과 차 거래에 참여하다

당나라 중기(8~9세기)는 상업과 도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시기였다. 비단길을 통한 대외무역이 활성화되고, 강남 지역에서는 차와 비단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상품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업적 번영 속에서 귀족들은 새로운 부의 축적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나 당나라의 법제는 귀족과 관료의 직접적인 상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다. 유교적 이념에 따라 상업 활동이 귀족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조정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귀족 가문들은 현지 상인이나 중개인의 명의를 빌려 상단이나 행(商行)에 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직접 상인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비단, 차 등 주요 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상인들은 귀족의 자본을 운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인 역할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거래가 상인 명의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차명 거래 방식은 당시 상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귀족들의 뒷받침을 받은 상인들은 더 큰 규모의 자본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귀족들은 법적 위험을 피하면서도 상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고급 비단과 차는 귀족층의 수요가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화려했던 당나라 귀족 여인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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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을 우회해 차명 상업 활동으로 조세를 회피하다

당나라 중기 이후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균전제가 붕괴되고 양세법이 도입되면서 화폐납 세금제가 확산되었는데, 이는 귀족들에게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차명 상업 활동은 이러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귀족들의 자본이 상인 명의로 운용될 경우, 상업적 이득에 대한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을 피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상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귀족 개인의 소득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행정 체계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었다. 사료에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 관행이 암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된다. 상인들이 대리로 귀족의 자본을 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상인 명의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행정 문서나 시문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비단과 차의 유통 과정에서 지방 세력가와 귀족 집단 간의 이익 연결 구조가 지적되면서, 이 과정에서의 은닉과 조세 회피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차명 상업 활동을 통한 조세 회피는 당나라의 법 집행 능력 약화와 맞물려 더욱 확산되었다.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어려워졌고, 귀족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차명 거래에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행은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와 세수 기반의 약화를 초래했다. 동시에 귀족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훗날 송대 이후 신흥 지방세력과 대지주들의 신분 겸업 체계의 원형이 되었으며, 현대의 차명 계좌나 자산관리 방식의 역사적 기원으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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