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폐막, 성공 뒤에 빛과 그림자

화려한 APEC 무대 뒷면에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순항하는 가운데 현장을 지키는 경찰·소방 인력 처우가 도마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하루 최대 1만9000명까지 투입된 경찰에게 1만원 단가의 부실 도시락과 소비기한 임박 샌드위치가 제공된 사례가 확인됐다. 교대 중 최소 식사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아 차량 안에서 급히 끼니를 때우는 관행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숙소는 노후·협소해 침대를 둘이 나눠 쓰거나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소방 인력은 숙소 자체가 배정되지 않아 소방차에서 교대로 24시간 대기한 경우도 있었다. 소방 당국은 지역 내 숙박 수급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APEC 준비기획단은 울산·포항 등 인접 도시까지 숙소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 인력들은 “지원은 지급된다”는 총론과 달리 식사·휴식·숙박의 질은 기준 미달이라고 반박했다. 대형 국제행사에서 외교 성과와 달리 안전 인력 기본권 보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표준 급식·숙소 규격, 냉온장 보관·유통기한 관리, 교대별 휴게시간 의무화 등 사전 체크리스트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현장지휘관 재량에 맡겨진 배치·급식 결정을 데이터 기반 수요예측과 중앙 조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처우가 쌓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대 로마 군단 중 라인강변 군단 폭동사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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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족을 막는 라인 방어선

로마 제국의 북방 경계였던 라인강(Rhenus)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상징적 경계선이었다. 기원전 1세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 이후, 로마는 라인강을 제국의 북방 한계로 설정하고 이 지역을 게르마니아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삼았다. 라인 방어선은 제국의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거주하며 끊임없이 로마 영토를 위협했다. 이들은 소규모 약탈부터 대규모 침입까지 다양한 형태로 국경을 압박했고, 로마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라인강을 따라 요새화된 군사 기지와 주둔지를 구축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 로마는 라인 방어선에 막대한 군사력을 집중 배치했다.

게르마니아 인페리오르(하(下)게르마니아)와 게르마니아 수페리오르(상(上)게르마니아) 두 군관구로 나뉜 이 지역에는 제1군단 게르마니카, 제5군단 알라우다에, 제14군단 게미나, 제20군단 발레리아 빅트릭스 등 로마의 정예 군단들이 주둔했다. 이들은 총 4만 명 이상의 병력으로 라인강 전역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라인 방어선의 군단들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라인강을 건너 게르만 부족들의 거점을 공격하는 선제적 원정을 수행했고, 부족 간 연합을 방지하며, 로마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게르마니쿠스가 지휘한 여러 차례의 게르마니아 원정은 로마의 위신을 회복하고 국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다. 그러나 라인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요구했다. 추운 기후, 열악한 지형,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군단 병사들에게 극도의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주었다. 본국 이탈리아나 지중해 연안의 온화한 기후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해야 했던 병사들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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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방어선 로마 군단 처우 불만 고조되다

서기 14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사망하고 티베리우스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자 제국 전역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권력 공백기를 틈타 라인 방어선에 주둔 중이던 로마 군단들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불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병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충분한 급여였다. 일반 군단 병사는 연간 225데나리우스를 받았는데, 이는 물가 상승과 각종 비용을 고려할 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더욱이 무기와 장비 구입, 식량 추가 구매, 각종 세금과 상급자에게 바치는 뇌물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욱 줄어들었다.

특히 라인 방어선처럼 보급이 어려운 변경 지역에서는 물자 가격이 높아 병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복무 기간도 심각한 문제였다. 원칙적으로는 16년 복무 후 4년의 예비역 기간을 거쳐 퇴역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25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제와 원로원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퇴역을 계속 미루었고, 병사들은 약속된 퇴역금과 토지를 받지 못한 채 노년까지 군복무를 강요당했다. 이는 병사들에게 배신감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보급과 복리후생도 열악했다. 라인 방어선의 혹독한 겨울 추위에 대비한 의복과 난방 시설은 불충분했고, 식량 보급도 불규칙했다. 부상자를 위한 의료 지원도 제한적이었으며, 전사자 가족에 대한 보상도 미흡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서기 14년 8월, 이러한 불만이 폭발했다. 병사들은 집단으로 항명하며 급여 인상, 복무 기간 단축, 퇴역금 지급,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폭동은 급격히 확산되어 여러 군단으로 번졌고, 병사들은 가혹한 처벌로 악명 높았던 백부장들을 습격해 살해하는 극단적 행동까지 감행했다. 일부 백부장들은 병사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강에 던져져 익사했다.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군단 주둔지는 사실상 병사들이 장악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황실은 게르마니쿠스를 급파했다. 아우구스투스의 손자이자 티베리우스의 양아들로서 병사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게르마니쿠스는 직접 현장에 도착해 병사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그는 급여 인상, 16년 복무 후 즉시 퇴역 보장, 퇴역금 지급 등의 요구를 황제의 이름으로 일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신의 개인 재산을 내놓아 병사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진정은 쉽지 않았다. 일부 병사들은 게르마니쿠스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폭동은 수주간 지속되었다. 최종적으로 게르마니쿠스는 게르만 부족에 대한 대규모 원정을 단행하여 병사들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고 단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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