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 변호사 성비위 논란, ‘법 위의 대학’이 된 대한민국

서울대 로스쿨생은 법 앞에서 관대한가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 동료 여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으로 기숙사 영구퇴거와 유기정학 3개월을 받았던 남학생이 별다른 제재 없이 졸업·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형 로펌 세무팀 변호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정을호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2021년 여학생 기숙사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됐고, 2023년에는 교환학생 여학생에게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한 뒤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돼 정학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유사 사건 가해자에게 정학 9개월이 내려진 선례가 있음에도 본 사안은 낮은 수준의 징계에 그쳐 징계위원회의 일관성과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로펌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중대한 성 비위 전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 윤리 검증과 학내 성비위 정보 연계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2024년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딥페이크 유포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교육·사법기관의 미흡한 제재가 ‘엘리트 면허’로 이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학내 성폭력 징계의 표준화·공개성과 변호사 등록 심사에서의 실질적 결격사유 반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약물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피해자 보호·2차가해 차단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조계에서는 채용실사 단계에서 학내 징계 이력 확인을 위한 합법적 정보 공유 장치와 성범죄 관련 무관용 원칙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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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이 도시법을 앞서다

13~14세기 옥스퍼드에서는 대학과 도시 사이에 법적 권한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은 대부분 성직자 신분으로 간주되어 '성직자 면책권'(benefit of clergy)을 누렸고, 이에 따라 일반 도시법이 아닌 대학 자체의 재판권 아래 놓였다. 대학은 독자적인 법원을 운영하며 학내 구성원이 연루된 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심리했고, 도시 당국은 이러한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대학법이 도시법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학 소속 인사들이 도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도시 법원이 아닌 대학 법원에서 다뤄졌으며, 피해를 입은 도시 주민들은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1355년 발생한 'St. Scholastica's Day riot'은 이러한 불균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대학생이 시민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졌지만, 사건 이후 오히려 대학은 더욱 강력한 특권을 획득했고, 도시 당국은 피해자 추모 행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법적 권한은 여전히 대학이 독점했고, 도시 주민들의 불만과 좌절은 깊어져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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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대학법

대학 자치 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점이다. 중세 옥스퍼드에서 발생한 살인, 폭행, 절도 등 심각한 범죄 사건의 상당수가 대학 인사들과 연루되어 있었음에도, 대학 법원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약한 처벌을 내리거나 아예 무죄로 방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직자 면책권과 대학 자치권이 결합되면서, 대학 소속 범죄자들은 일반 시민이라면 받았을 엄중한 처벌로부터 사실상 보호받는 특권층이 되었다. 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사법 처리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대학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상이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고, 대학 측에 유리한 판결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도시 당국과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대학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한 재판에 조직적으로 항의했지만, 대학의 강력한 특권 앞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는 기관 자치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사법 절차보다 우선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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