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베네치아 도제가 보여준 권력 절제의 본보기

국회의원 자녀 결혼식 논란되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기업 등에서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최 의원 딸의 SNS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는 표기가 있어 실제 예식일(10월 18일)과의 불일치가 지적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일시 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으나 문제 제기 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이 보좌진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하는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되면서 구체 액수와 기관명이 공개돼 파장이 커졌다. 최 의원은 “딸이 날짜·장소를 정했고, 본인은 학술 일정 등으로 세부를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야권은 “상임위원장 신분을 활용한 부적절한 예식”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경조사비 5만원 한도) 및 뇌물죄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 측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온 금액과 관례 이상 금액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 내역을 공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SNS 표기와 실제 예식일의 1년 2개월 차이”를 두고 의도적 시기 조정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의원은 “국감 종료 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사적 경조사와 이해충돌·부당수수 방지 사이 경계 설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과거 베네치아 ‘프로미시오 두칼레’는 도제(Doge)의 권력 남용을 막고 공화국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선서문으로 구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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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항 및 권력 제한

• 사적 선물 수수 금지
  도제는 재임 중 외부로부터 사적 이익을 위한 선물이나 향응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뇌물·부패 예방 목적입니다.
• 친족 특혜 금지
  도제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경제적·공직적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권력의 사적 세습·비대칭적 이득을 배제했습니다.
• 사적 재산 및 권한 남용 금지
  공적 직위를 이용해 국가 자산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도제와 가족이 공화국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 재임 중 이해 충돌 방지
  도제는 공적 결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하며, 권력 남용을 막는 여러 조항들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 재임 이후 권한 제한
  퇴임 후에도 이전 도제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제한 조항을 두어, 일시적 권력자의 무책임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 감찰·의회 감독 수용
  도제의 권력 행사는 대의회 및 감찰기구(예: 십인 평의회) 감시 하에 놓였으며, 서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받아 권력의 집중과 오남용을 견제했습니다.
• 공화국 우선 원칙의 확립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공화국의 이익이 최우선임을 선언하는 윤리·헌법적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두칼레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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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도제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절차

베네치아에서 도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이나 부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프로미시오 두칼레라는 엄격한 맹세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스스로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제 후보자는 선출 이후 곧바로 이 서약을 낭독해야 했으며, 이는 취임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즉, 베네치아의 도제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야망이나 가문의 이익보다 공화국의 공공성과 집단 의사결정 체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베네치아 공화국 특유의 권력 분산 질서를 반영한다. 도제는 명목상 최고 통치자였지만, 실제로는 귀족 중심의 대의회와 다양한 집단 의사결정 기구에 의해 끊임없이 견제받았다. 프로미시오 두칼레는 도제 개인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하고, 그의 모든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강제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취임 이후에도 대의회와 별도의 감찰기구가 도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심의하여, 공적 지위의 사적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결국 베네치아 총독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권력을 절제하고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약속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자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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