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3 다주택자 향한 이재명 정부의 칼날, 2100년 전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겹쳐 보이는 이유 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공세와 국민의힘 반격: 부동산 정책이 정치 전쟁이 되는 순간연일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경한 톤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마지막 탈출 기회 프레임을 재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이며, 장차관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원이나 증가했다면서, 국민이 다주택자이면 범죄 취급을 받.. 2026. 2. 5. 국토부차관 발언 논란, 14세기 영국 농민봉기의 교훈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절차를 밟나더불어민주당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 차관은 “집값이 안정될 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서민 주거불안 현실을 몰각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론 역풍이 커졌다. 당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혼선을 최소화한다며 공급 중심 기조를 강조하고 세제 개편 논의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는 “세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도 “보유세 인상은 직접적 안정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 2025. 10. 27.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아테네 대사면에서 배우는 정치의 양날 힘있는 정치인들 사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논란이 큰 정치인과 일부 경제인이 포함돼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대표가 전체 형기의 약 30%만 복역한 점과 홍문종·정찬민·심학봉 등 부패 범죄 전력이 있는 정치인의 포함을 문제 삼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리·부패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정치 야합 논란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서민 중심 사면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자로 83만6687명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을 취지로 내세웠고,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국.. 2025.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