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향한 이재명 정부의 칼날, 2100년 전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겹쳐 보이는 이유

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공세와 국민의힘 반격: 부동산 정책이 정치 전쟁이 되는 순간

연일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경한 톤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마지막 탈출 기회 프레임을 재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이며, 장차관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원이나 증가했다면서, 국민이 다주택자이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는 자산 관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로 투기의 수혜자였다는 것인가라며,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나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주택 보유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생계형 임대 등 합법적 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정부가 자산 처분의 시점과 방향까지 지시하는 순간 자유시장 원칙은 완전히 훼손된다고 했으며,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열기가 식자 않는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와 야당의 공론속에 로마시대 그라쿠스 형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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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개혁: 정당한 개혁이 정치 폭력을 낳은 비극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개혁은 라티푼디움과 토지 집중이 군사와 사회 기반을 잠식하던 상황에서, 공공지(ager publicus)의 상한을 강제하고 초과분을 환수해 재분배한 시도로, 내용 자체보다 거대한 이해관계를 건드릴 때의 정치적 역풍과 제도 불안정이 핵심 교훈으로 남는다. 로마는 정복지 상당 부분을 국가 소유의 공공지로 편입했지만, 현실에서는 유력 귀족과 기사 계층이 이를 장기간 점유해 거대 라티푼디움(노예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소농 시민들은 군복무와 노예 노동과의 경쟁으로 몰락하여 토지와 병역 자격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공화정 군사와 정치 기반(토지 보유 시민병)을 잠식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었다.

티베리우스는 오래된 법(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 계열)을 근거로, 공공지 보유 상한(예: 500 iugera + 성인 아들당 추가)을 실제로 집행하자고 주장했고, 초과 점유분을 환수해 토지 없는 시민에게 소규모 농지로 분배하는 lex agraria를 추진했다. 이 개혁은 형식상 새로운 몰수가 아니라 원래 공공지였던 토지를 국가가 되찾아 재분배한다는 논리였지만, 다수의 상원 귀족과 기사 계층에게는 사실상 기득권 토지의 강제 축소와 재편으로 받아들여졌다. 동료 호민관 마르쿠스 옥타비우스가 토지법을 거부권으로 막자, 티베리우스는 전례를 깨고 인민투표를 통해 그를 해임하는 강수를 두며, 공화정의 불문 규범을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라쿠스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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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봉쇄와 절차 파열: 개혁이 정치 살인으로

법은 결국 통과되었지만, 상원은 토지분배를 담당할 3인 위원회에 예산을 거의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을 소극적으로 봉쇄했고, 티베리우스가 페르가몬 왕국(아탈로스 3세 유산)의 재정을 토지법에 활용하자 상원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재선 시도 과정에서 나시카를 중심으로 한 상원 세력이 무장 집단을 동원해 티베리우스를 구타하고 살해했으며 지지자들을 학살하면서, 토지 개혁은 곧 정치적 살인과 내전의 전조와 결부된 상징 사건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토지재분배 자체는 이후 수년간 계속되어, 그가 만든 토지위원회는 3,000㎢ 이상을 분배했다는 추정도 있지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둘러싼 상원, 호민관, 평민회의, 무장 폭력의 결합은 정책 갈등에서 절차 파괴, 그리고 폭력 동원이라는 패턴을 공화정 정치에 각인시키며 133년을 공화정 위기의 시작점으로 보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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