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이슈23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환불 소송, 900년 전 송나라로 보는 자본과 금기의 역설 5·18 탱크데이 논란. 불매를 넘어 법정으로.2026년 5월 21일,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청구 내용은 스타벅스 카드에 남아 있는 미사용 잔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발단은 5월 18일이었다. 스타벅스가 텀블러 프로모션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꼬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5·18 특별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문제는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끊으려 했더니, 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액의 60퍼센트 이상을 먼저 써야 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사용 중단을 선택했는데, 환불을 받으려면 그 브랜드에서 더 써야 했다. 기업의 실수가 소비자의.. 2026. 5. 26. 삼전닉스가 만든 코스피 1만, 네덜란드병의 역설과 노키아 사례로 보는 경고 카페에서 반도체 이야기는 커피보다 뜨겁다주말 오후 카페. 양옆 테이블의 대화가 반도체와 증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 인증, 수급 예측, 노사 갈등 성과급 분배의 정의. '전 국민 반도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95조 원. 연간 합계 500조 원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란 전쟁의 공포를 누르고 코스피(KOSPI)가 8000을 넘어 1만을 보고 있는 원동력도 반도체다. 축복처럼 보이지만 네덜란드가 묘하게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네덜란드는 가스전 발견은 축복이 아닌 불행이었다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北海)에서 거대한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다. 횡재였다. 막대한 외화(外貨)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한 .. 2026. 5. 19. 음주운전 상습범 승려 법정 구속, 불교의 금주 역사는? 승려가 또 음주운전을 했다2025년 7월 새벽,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려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주지스님의 입적 이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A씨에게는 2004년과 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종교인이라는 지위는 특별한 방패가 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단순한 상습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승려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 계율을 지켜야 .. 2026. 5. 13. 송민호 병역 의무 위반, 조선 시대의 군역 제도는 어땠을까? 병역 의무, 누구의 것인가송민호 사건이 다시 불을 지폈다.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파열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었던 만큼 재판은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인 일탈로 볼 수 없다. 매번 반복되는 유명인의 병역 논란 뒤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병역 의무는 정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그 답을 찾으러 400년 전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조선의 군역, 원칙은 평등했다조선의 기본 원리는 양인 개병제였다. 일정 연령의 양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역을 져야 했고, 이는 국가 .. 2026. 5. 5. 삼성 노조 내부 분열로 탈퇴, 노노갈등의 뿌리는? 삼성노조 하루 1000건 탈퇴. 같은 편끼리 싸우기 시작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겼다. 내부다. 4월 28일 하루 탈퇴 신청 500건. 29일에는 1000건을 넘었다. 전체 조합원 약 7만 4000명 중 20퍼센트를 차지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들고일어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노조가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 같은 조합원인데, 나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적을 향해야 할 분노가 안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역사는 노노갈등(勞勞葛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이 갈등의 구조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구향 vs 신향, 같은 편이 칼을 겨눴다1747년(영조 23년), 경상도 영덕현(盈德縣). 겉으로.. 2026. 5. 4. 교육부의 심야교습 단속, 과거 상류층이 보딩 스쿨을 보낸 이유 심야 교습 학원 단속에 나서는 교육 당국교육 당국이 학생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을 명분으로 심야 교습 학원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서면서 학원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위반 사례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수성구 등 236개 학원을 대상으로 2인 1조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교육부와의 합동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적발 시 벌점과 과태료 부과, 교습중지, 등록말소 등 엄중 조치를 예고하며 편법 운영 차단 의지를 드러냈다. 심야 교습 제한은 2008년 서울에서 학생 건강권 보장과 공교육 보호,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본격 도입된 뒤 전국.. 2026. 4. 18. 딸을 지켜려 했던 엄마, 대구 캐리어 시신으로 보는 가정 폭력의 역사 가정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대구 신천(新川) 변에서 행인이 돌에 걸린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시신이 있었다. 55세 여성 A씨.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딸을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3800년 전에도 이 일은 있었다기원전 1754년, 바빌로니아(Babylonia)의 함무라비 왕(王)은 28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전(法典)을 돌기둥에 새겼다.《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인류 최초의 성문법(成文法) 중 하나다. 이 법전에는 부부 관계와 가정 질서를 규율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배우자 간의 폭력과 징벌(懲罰)이 처음으로 법의 언어로 기록된 순간이었다. 고대 로마(Roma)로 넘어가면 더 노골적이었다. 로마법의 핵.. 2026. 4. 6. 토스 이승건 대표 주거비 지원에 숨겨진 의미 직원들 주거를 걱정하는 토스 대표 자가 팔아 직원 챙기다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만우절인 4월 1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거주 중인 개인 명의 주택을 처분해 직원 100명의 월세와 대출이자를 사실상 장기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부동산 자산 격차와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하며, 집을 팔아 생긴 차익으로 월세나 대출이자를 내는 토스 팀원 100명을 추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일 오후 9시까지 받고 같은 날 추첨한다는 세부 방식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공지가 만우절 당일 올라왔고, 토스 내부에서도 실제 실행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벤트성 메시지인지 진정한 복지 공약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026. 4. 2. 종량제 봉투 사재기, 이재명 정부의 강경 대응과 조선 '나주 괘서 사건'의 평행이론 이란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 헛소문퍼지자 강력 대응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촉발한 '봉투 수급 불안설'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하면서, 정부가 허위정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논란은 온라인상에서 종량제 봉투의 원료인 나프타 수급 문제로 봉투 공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며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는 행정 목적을 위한 사실상 공공요금 성격이어서 생산단가가 올라도 가격을 쉽.. 2026. 4.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