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논란과 파라오 법 위반 사례의 역사적 교훈

이재명 대통령은 법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과반을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2.4%, 모름/무응답은 7.4%로 집계됐다.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11월 7~8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는 국감 과정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임기 내 진행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힌 뒤 이뤄져 파장이 주목된다. 연령별로는 20·30대와 60대·70대에서 재개 찬성이 우세했고, 40·50대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 찬성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고, 대구·경북은 찬성 60.8%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전라에서는 반대 55.6%가 우세했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사실관계 판단’과 ‘선거 공정성’의 법적 함의를 둘러싼 쟁점 정리가 재개 여부 판단의 관건이라고 본다. 정치권은 사법 절차 존중을 전제로도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재판부의 재개 결정 시기와 심리 방식(집중심리·신속심리 등)이 정치 일정에 미칠 파장도 변수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종종 기록에 남아 있다. 법을 만들고 위반했던 모순된 기록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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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왕조시대 파라오의 의미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파라오라는 칭호 자체가 '큰 집'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지만, 그 의미는 지상의 통치자를 훨씬 넘어섰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자 신 그 자체로 여겨졌다. 태양신 라(Ra)의 화신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자였다. 백성들은 파라오를 통해서만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고, 파라오의 말은 곧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신적 권위는 파라오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했다. 파라오는 입법자이자 최고 재판관이었고,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종교의 최고 제사장이었다. 나일강의 범람을 관리하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주관하는 것도 파라오의 역할이었다. 백성들은 파라오가 신들에게 제대로 제사를 지내야만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해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즉 파라오는 이집트 문명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존재였다. 이런 신성한 지위 때문에 파라오는 법 위에 군림했다. 일반 백성과 관료들에게는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었지만, 파라오 자신은 그 법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법은 파라오가 만들고 해석하며 집행하는 도구였지, 파라오를 구속하는 규범이 아니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이 만든 법에 복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고대 이집트 정치체제의 근본적 특징이었고, 동시에 법치와 권력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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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법 위에 군림하며 위반한 사례

파라오의 신적 권위는 법 집행 과정에서 노골적인 이중 잣대로 나타났다. 가장 명백한 사례는 재판 개입이었다. 지방의 현령이나 관리들이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파라오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개입해 판결을 뒤집는 일이 빈번했다. 왕족이나 측근 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증거가 명백해도 파라오의 한마디로 무죄 방면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파라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나 도굴범, 반역자로 지목된 이들에게는 법적 절차도 없이 즉결 처형이 내려지곤 했다. 사형권의 독점은 파라오가 법을 자의적으로 운용한 또 다른 증거였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형은 오직 파라오만이 명령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권한이 법률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파라오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행사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숙청이 필요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도 처형이 이루어졌고, 반대로 측근의 중대 범죄는 은폐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파라오의 정치적 필요 앞에서 무력했다. 더 심각한 것은 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계급적 차별이었다. 일반 백성이 도둑질을 하면 코나 귀를 자르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지만, 왕족이나 고위 귀족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재산을 착취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파라오는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거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이들에게는 법적 특권을 부여했고,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법은 지배 도구일 뿐, 정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파라오는 때로 법을 무시하는 관리들을 엄벌에 처하기도 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코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는 처벌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조차 법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파라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관리를 처벌함으로써 "법의 진정한 주인은 파라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다. 법은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의지를 관철하는 도구로 기능했다.이런 권력 남용은 부패를 낳았다. 파라오의 측근들은 법을 이용해 토지와 재산을 불법적으로 축적했고, 파라오는 이를 묵인하거나 보호했다. 법 집행은 공정성을 잃었고, 백성들은 법보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배웠다. 고대 이집트의 법 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정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권 절대주의의 도구였다. 파라오가 법 위에 군림하는 한, 법치는 실현될 수 없었다. 이는 절대 권력이 법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고대 역사의 생생한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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