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국가 실패의 답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지리, 문화, 인종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

책을 읽고 싶게 만든 목차

7장 전환점

책 소개

맞지 않는 이론들

세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극심한 빈부격차가 지리적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지리적 위치 가설이다. 하지만 신봉하는 이가 많다고 해서 옳은 이론은 아니다. 지리적 요인은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고사하고 일본이나 중국 등 오랜 세월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여러 나라가 갑작스레 고속 성장 과정을 거치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문화적 요인 가설로, 번영이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리적 위치 가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요인 가설 역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빈부격차 형세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력이 부족하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믿음과 문화적 태도, 가치관 등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와 소노라 주 노갈레스, 남북한의 사례처럼 그런 차이는 양측의 다른 제도와 제도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지막 이론은 무지 가설이다. 그 나라의 국민이나 통치자가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시아의 경험만 놓고 보아도 시장실패를 줄이고 경제성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인센티브와 제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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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기술혁신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난에 시달릴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지 엇갈린 운명을 걷게 된다. 하지만 각 나라의 대응은 역사적으로 어떤 제도를 발전시켜왔느냐에 따라 크게 달랐다. 각 나라의 모임은 저마다 권한과 범위가 달랐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차이들이 17세기 들어 중요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결정적 분기점이 중요한 이유는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일단 결정적 분기점에 다다르면, 초기의 제도적 차이는 사뭇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언뜻 사소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의미가 큰 차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사소한 차이가 쌓이다 보면 제도적 부동 과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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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

윌리엄 리가 뜨개질을 빨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온 획기적인 생각이 직물 생산 기계화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특허를 거부했다. 양말 짜는 틀은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만한 혁신이었지만 창조적 파괴 역시 불가피했던 것이다. 신석기혁명에서 산업혁명까지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인류사회에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옛것을 새것으로 갈아치우고 특정 계층의 경제적 특권과 정치권력을 파괴한다.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잃을 게 많은 세력은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혁신에 저항하고 막아보려 애쓰기 일쑤다. 그것이 사회에 가장 급진적인 혁신을 도입해줄 새로운 주역이 필요한 이유고, 그런 새로운 주역과 이들이 초래하는 창조적 파괴는 막강한 지도자와 엘리트층을 비롯해 이런저런 저항 세력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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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틀을 깬 나라들

보츠와나, 중국, 미국 남부는 잉글랜드의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숙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생히 증명해준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착취적 제도는 포용적 제도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한 나라가 한층 더 포용적인 제도를 향해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으려면 특히 결정적 분기점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혁이나 다른 유리한 제도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 때가 많다. 게다가 얼마간 행운도 뒤따라야 한다. 역사는 늘 우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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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실패 사례에서 성공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구조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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