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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교육 식견/청랑 교육 이슈

서울시교육청 대입 개편안, 200년 전 나폴레옹의 선택과 닮았다

by JWS 2025. 12. 13.

수능 폐지하고 서술형 평가로… 서울교육청의 파격 제안

200년 전 나폴레옹 '바칼로레아'가 한국 입시에 던지는 질문

[1분 입시 팩트 체크] 핵심 요약
  •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26만 명)에 대비하여 2040년 수능 폐지 및 서술형·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 이는 200년 전 국가가 주도하여 논리력과 사고력을 평가한 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스템과 궤를 같이합니다.
  • 객관식 정답 찾기 훈련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서술하는 메타인지적 학습 역량을 선제적으로 기르는 것이 변화하는 최상위권 대입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1. 2040년 수능 폐지 로드맵의 배경

서울시교육청이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년에는 수능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객관식 중심의 수능 대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학생부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 선발하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 파격적 제안의 핵심입니다.

적용 시기 핵심 개편 내용 목표 및 파급 효과
2028학년도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안착
2033학년도 수능·내신 서술형 도입 사고력 중심 평가 시작
2040학년도 수능 완전 폐지 대학 자율 선발 체제

수능 폐지의 근본 원인: 학령인구 급감 추이

 

배경은 학령인구 급감입니다. 대학 진학 대상 인구가 2000년 82만 명에서 2040년 26만 명으로 급감하는 상황 속, 객관식 줄 세우기식 현행 입시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절박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 혼란을 '평가 방식'으로 정리한 바칼로레아

혼란스러운 교육 시장을 국가가 재정비하고, '사고하는 힘'을 묻는 논술형 평가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구상. 이는 결코 낯선 제안이 아닙니다. 200년 전 나폴레옹이 '바칼로레아'를 통해 실현했던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바칼로레아는 신분이나 학원식 주입 교육의 산물이 아닌, 학생 본연의 철학적 사고와 언어 표현 역량을 검증했습니다. 지역과 교파에 관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만이 국가 공인 엘리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칼로레아(논술형)의 핵심 평가 역량 비중

 

3. 평가가 바뀌면 공부의 '본질'도 바뀝니다

서술형 평가 체제에서는 강사가 입에 넣어주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쓰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메타인지(Meta-Cognition)' 능력이 최상위권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어느 학원의 진도가 빠른가'에서 '누가 내 아이의 사고 체계를 교정해 줄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량 생산식 강의가 아닌, 학생의 뇌 구조에 맞춘 1:1 진단과 코칭만이 변화하는 평가 체제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현행 수능(객관식) vs 미래형 대입(서술형) 요구 역량

 
"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성공은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법을 아는 아이는 어떤 입시 제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를 넘어선 '메타인지'의 힘이 아이의 평생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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