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책: 로마인 이야기 12 - 위기로 치닫는 제국

'로마인 이야기 12: 위기로 치닫는 제국'를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선한 의도의 정책도 사람의 본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쁜 정책이 될 수 있다.

책을 읽고 싶게 만든 목차

'기득권'과 '취득권'

책 소개

누구나 로마 시민!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들은 세금에 대해 신경질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세금 징수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개입할 여지도 넓어진다. 아무리 무거운 벌을 주어도 뇌물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세제가 굉장히 단순명쾌했다.

공정한 세제를 실시하고 싶으면 세제 자체를 세무사가 필요 없을 만큼 단순명쾌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세제야말로 선정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인간은 자기 주머니를 직접 공격하는 정책에는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마련이고, 이것이 폭동이나 반란으로 발전한 뒤에는 군사력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군사력 증강은 군비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또다시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납세자가 세금이 무겁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정도로 세율을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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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취득권’

그리스인에게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기득권’이었다. 반대로 로마인이 생각하는 시민권은 의지와 그 성과에 대해 부여되는 ‘취득권’이었다. ‘피’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게 아니지만, ‘의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로마 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질분자를 받아들이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에 비해 사회계층이 더욱 세분화가 가능했던 까닭은 민주정체를 채택하지 않은 로마에서는 시민 전원의 평등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계급 세분화가 이질분자 도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계층 간의 유동성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동질 사회보다는 이질 사회가 통풍이 잘된다. 광대한 로마 제국을 종횡으로 누빈 도로망처럼 로마 시민권도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은 의욕만 충분하면 획득할 수 있는 취득권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지 못한 속주민은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 그런데 카라쿨라 황제는 그와 관계없이 누구나 로마 시민권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취득권’이었던 로마 시민권이 아테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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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로마의 몰락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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