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로 권한 축소하는 새 정부, 명나라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획재정부 위상 흔들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등을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젊은 공무원들의 민간 이직도 늘고 있다. 최근 사무관 2명이 맥킨지로, 서기관 1명이 쿠팡으로 이직을 예고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기재부 출신이 전통적으로 맡아온 국무조정실장·차장 자리가 이번에는 내부 승진 인사로 채워지면서 상징적 좌절감도 커졌다. 정부는 복권위, 공공기관운영위 등 기재부 소관 기구를 국조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업무가 몰리는 와중에 구조조정 위기까지 겹쳐 직원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돈을 움켜쥐며 각 부처에 강력한 힘을 행사했으나 이제 그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수백 년 전, 명나라에서도 가장 막강했던 관료 조직이 비슷한 길을 걸은 적이 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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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을 행사하는 이부(吏部) , 명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다

명나라의 이부(吏部)는 조정의 관료 인사 전반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 기관으로서, 관리의 선발부터 임명, 승진, 징계까지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의 이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으며, 이부가 쥐고 있는 인사권은 곧 나라의 인재 구조와 충성 체계를 설계하는 중추역할을 했다. 황제도 공식적으로는 이부의 품의를 거쳐 인사 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이부는 행정 효율성과 국가 기강의 핵심 축으로 기능했다. 특히 명나라 중기까지는 이부 상서가 실질적인 행정의 실권자로 군림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 관료 사회에서 이부의 평판은 곧 한 인물의 출세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이부를 중심으로 줄을 서려 했고, 이부는 그렇게 명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굳혔다.

명조의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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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의 힘을 빼려는 왕권 강화로 위세를 잃다

명나라 후기로 접어들면서 황제는 이부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군기처(軍機處) 같은 황제 직속 기구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군기처는 원래 군사나 극비 정무를 다루는 보좌 기관이었지만, 점차 인사까지 관여하게 되면서 이부의 기능이 분산되었다. 이는 행정 효율보다는 황제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고, 결과적으로 이부의 전통적 위상은 급격히 떨어졌다. 인사권이 군기처로 나뉘자 관료들은 이부보다는 군기처 실세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인사 제도의 공정성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료 집단의 충성심은 약화되고, 정치는 파벌과 사적 이해관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부의 위세가 꺾인 이 구조적 변화는 명나라 관료제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단초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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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의 이부처럼, 기재부의 쇠퇴도 더 큰 시스템 균열로 이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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