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책 : 문재인 이후의 교육 - 공교육에 대한 고찰

'문재인 이후의 교육'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상대평가, 대학 서열화, 기초학력 방치 등은 한국 교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해치며,
공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책을 읽고 싶게 만든 목차

3부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

책 소개

내신 상대평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다

상대평가는 합리적 과목 선택을 방해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이 문제점은 ‘입시’와 ‘내신’ 양쪽에 모두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객관적 성취수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소속 집단의 학력 수준이 높든 낮든 무조건 일정 비율씩 각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감 경쟁 강도가 높다. 수능도 상대평가지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경쟁하므로 바로 옆에 있는 동료와의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내신은 소집단 내에서 바로 옆의 동료들과 제로섬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는 협력적 인성 형성을 방해한다. 현대 사회에서 경쟁은 개인 간에도 벌어지지만 주로 기업과 국가 간 경쟁 등 조직 간에 벌어진다. 즉, 서로 협력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오히려 경쟁력을 낮추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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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열은 물질적인 것

한국에서 대입 경쟁이 극심한 이유는 진학하는 대학에 따른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약간의 차이로 4,400만원어치 서비스를 받을 기회, 3,100만원어치 서비스를 받을 기회 등 받을 기회가 엇갈린다면 교육 경쟁은 격렬할 수밖에 없다.

대학 서열화의 원인도 교육 여건, 후광 효과, 네트워크 효과, 지리적 위치, 동료효과로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은 교육 여건이다. 교육 여건을 충실히 확보해 대학을 설립하자마자 최상위 대학이 된 포항공대, 한예종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들처럼 대학 서열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정과 재정 투자로 확보한 우수한 교육 여건인 것이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분수, 사칙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경력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한국의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발생되면 적지 않은 경우 그냥 지나친다. 그 학생은 낙오자 그룹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개별화 교육, 숙제 또는 방과 후에 실시하는 보완교육(나머지 교육)이 있다. 그런데 2000년 후반 ‘방과후학교’가 시작되면서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이유로 나머지 공부를 진행할 공간이 마땅치 않게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학무보는 나머지 공부를 거부하고 아이를 집이나 학원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커졌다.

모든 아이가 높은 학력을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의무교육기간에 ‘기초학력’은 공교육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초학력 도달은 중요한 국가책무가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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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공교육은 협력적 인성과 기초학력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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