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명품 수수’ 논란, 조선도 관행성 뇌물 ‘인정물’을 법으로 금지했다

영부인 집에서 쏟아져나오는 명품가방

특검은 김건희 씨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을 추가 압수하고,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전당대회 직후 김기현 당시 당대표의 배우자가 건넨 선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선물이 당권 경쟁 과정에서의 지원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선물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라고 해명해 당내에서 ‘예의의 경제적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김 씨가 받은 명품이 10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상당수가 인사·청탁과 연계된 대가성 수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재미 목사로부터 300만 원대 디올백, 같은 해 봄 통일교 측에서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샤넬백 2개 수수를 인정했고,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대 귀금속, 2023년 1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원대 이우환 작품이 김 씨 오빠에게 전달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로봇개 사업가가 건넸다는 5천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전반적 수증(受贈) 경위를 묶어 뇌물수수 적용을 검토하며, 공무상 행위 대가성과 금품 귀속, 직무 관련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직무 관련 인과 관계, 선물의 회계 처리·반환 여부 등이 법적 판단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여권 일각의 ‘관행’ 주장은 설득력 논란이 지속되고, 특검은 계좌·통신·물증 분석을 통해 대가성 연결고리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관행성 뇌물에 대해 법전에 명시하여 이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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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감사의 표시였던 뇌물의 또 다른 말 인정물

조선시대 관료 사회에서 '인정물(人情物)'이라는 말이 있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인정을 표하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감사나 예의의 표시로 주고받는 선물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순해 보이는 말 뒤에는 관료 부패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상급 관료에게 승진을 부탁하거나, 지방관에게 송사의 편의를 바라며 건네는 물품들이 모두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백성들이 수령에게, 아전들이 상관에게, 하급 관리들이 고위 관료에게 인정물을 바치는 것은 반쯤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문제는 이 인정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명절에 주고받는 작은 선물과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건네는 거액의 뇌물 사이에 명확한 선이 없었다. 관행적 선물이라는 이름 아래 금전과 귀중품이 오가고, 이는 점차 관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되었다. 향촌 사회에서는 지방관이 부임할 때 마을 유력자들이 인정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관아의 아전들은 백성들로부터 '관례적 사례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 조선 중기 이후에는 관료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국가 재정과 백성의 신뢰는 무너져갔다.인정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교환되는 창구였다. 겉으로는 '예의'와 '관례'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공직을 사유화하고 공정한 행정을 왜곡하는 부패의 다른 이름이었다. 조선 조정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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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경국대전 뇌물에 대해서 법전으로 규제하다

조선 초기, 성종 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헌법과도 같은 법전이었다.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육전으로 구성된 이 법전은 국가 운영의 모든 원칙을 담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관료 부패 방지는 핵심 과제였다. 경국대전 예전(禮典)에는 관료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품목과 금액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리는 관례를 빙자한 향응과 선물을 받지 말며, 허용되는 선물에도 반드시 품목과 금액의 상한을 두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엄중히 징계하고 죄인을 탄핵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오가던 선물조차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인정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던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 했다. 금전이나 사치품, 희귀한 귀중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공식적으로 중요한 관직자나 상급 관료에 대한 사적 선물 수수는 처벌 대상이 되었다. 관청 출입 규제와 부적절한 친분 관계 형성 금지 조항도 함께 마련되어, 관료가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이 법전의 실효성을 담보한 것은 삼사(三司) 제도였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구성된 삼사는 '언론 삼사'로 불리며 관료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탄핵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기구였다. 삼사는 관료가 뇌물을 받거나 과도한 선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도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합동 조사를 통해 합계(合啓)라는 공식 합의서 형태로 왕에게 탄핵을 올렸다. 삼사의 권한은 막강해서 일반 관료는 물론 고위 실세, 심지어 왕에게도 탄핵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조선 정치체제의 핵심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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