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차별 논란, 통신시장에 아테네가 겹쳐 보이는 이유

단통법 폐지 누가 득볼 것인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개통 시 지급하던 지원금 제한이 풀렸다. 이로 인해 공짜폰이 등장하자 정가로 스마트폰을 구매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해온 소비자들의 이탈 우려가 커졌다. 알뜰폰업계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제조사가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제공해온 단말기 지원금을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 지원금을 의무화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외부에 공개되어 영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현실 도입이 어렵다. 제조사 지원금은 통신사와의 판매 대행 대가로 분담되는 구조이나, 알뜰폰업계는 자체 유통망이 없어 동일한 지원금 지급이 곤란하다. 최근 도입된 단말기 판매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 조항도 영업 비밀 공개 우려로 반발이 컸다. 이처럼 정책적·시장적 해법이 동시에 요구되나 뚜렷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난망하다.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고대 아테네도 곡물 배급에서의 배제와 차별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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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배타적 복지 시스템

고대 아테네는 민주정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철저한 '회원제 클럽'과 같았다. 곡물 배급이라는 생존 필수품 제공에서조차 '시민권'이라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성인 남성 시민만이 무상 또는 저가 곡물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리 오래 아테네에 살았어도, 아무리 경제 활동에 기여했어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위조 시민 명단' 적발 과정이었다. 곡물 배급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 등재로 판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배급의 혜택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대로 치면 주민등록증 검사를 통과해야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셈이다. 민주정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한 것은 결국 극소수를 위한 특권적 복지 제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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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이코이와 노예의 딜레마

아테네 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친 것은 시민이 아니라 메토이코이(외국인 거주자)와 노예들이었다. 메토이코이는 상업과 수공업의 핵심 인력이었고, 노예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며 도시 운영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재산세는 내면서도 곡물 배급은 받을 수 없는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마치 현대 사회에서 세금은 내지만 선거권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아테네의 번영을 위해 땀 흘려 일하지만, 정작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모순적 구조였다. 메토이코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시민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더 성공적이었지만, 기근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의 자비에만 의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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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배제한 소수 민주주의의 한계

아테네 민주정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민주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이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누렸다는 점이다. 전체 인구 중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은 10% 내외에 불과했는데, 곡물 배급 정책은 이러한 배타적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이 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긴장은 상당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세금 부담과 예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일었고, 배제된 계층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여성과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셈이다. 결국 아테네의 곡물 배급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시민층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아테네였지만, 정작 그들의 민주주의는 철저한 신분제적 배타성 위에 구축된 제한적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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