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폰네스전쟁1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아테네 대사면에서 배우는 정치의 양날 힘있는 정치인들 사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논란이 큰 정치인과 일부 경제인이 포함돼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대표가 전체 형기의 약 30%만 복역한 점과 홍문종·정찬민·심학봉 등 부패 범죄 전력이 있는 정치인의 포함을 문제 삼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리·부패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정치 야합 논란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서민 중심 사면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자로 83만6687명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을 취지로 내세웠고,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국.. 2025.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