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2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조선 사법제도 개혁과 비교하다 검찰청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찰청을 내년 9월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한 데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제12·16조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찰청 존재를 전제한다”며 “검찰청 폐지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조직 개편”이라는 취지로 설명됐고,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정부 부처 개편도 함께 담겼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총장)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과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와 위헌.. 2025. 10. 1. 기재부 분리로 권한 축소하는 새 정부, 명나라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획재정부 위상 흔들려기획재정부(기재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등을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젊은 공무원들의 민간 이직도 늘고 있다. 최근 사무관 2명이 맥킨지로, 서기관 1명이 쿠팡으로 이직을 예고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기재부 출신이 전통적으로 맡아온 국무조정실장·차장 자리가 이번에는 내부 승진 인사로 채워지면서 상징적 좌절감도 커졌다. 정부는 복권위, 공공기관운영위 등 기재부 소관 기구를 국조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업무가 몰리는 와중에 구조조정 위기까지 겹쳐 직원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돈을 움켜쥐며 각 부처에 강력한 힘을 행사했으나 이제 그 권한.. 2025.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