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2 다주택 공직자 정책 배제 공식화, 상인이 법을 만든 중세 시대에는 어땠을까? 다주택 공직자 정책 결정에 빼정부가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되며, 과거 정책 입안자의 도덕성 논란으로 정책이 좌초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고가'와 '과다'의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 여지가 크고, 국토부 내부에서도 배제 대상이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청와대 정책실·재정.. 2026. 3. 31. 다주택자 향한 이재명 정부의 칼날, 2100년 전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겹쳐 보이는 이유 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공세와 국민의힘 반격: 부동산 정책이 정치 전쟁이 되는 순간연일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경한 톤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마지막 탈출 기회 프레임을 재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이며, 장차관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원이나 증가했다면서, 국민이 다주택자이면 범죄 취급을 받.. 2026.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