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선고1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 징역 선고, 과거 마그나 카르타가 떠오르는 이유 권력자를 법정에 세운 역사적 순간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투입 등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결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이른바 '계엄령' 취지 주장도 동기·명분일 수는 있어도 범행의 목적을 뒤집지는 못한다고 배척했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는 취지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서 있다가 재판.. 2026.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