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남용논란1 김포 경찰 공권력 남용 논란, 아테네 알키비아데스를 떠올리다 정황상 증거만으로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몬 경찰관김포경찰서 B 경위가 이웃의 택배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신부 A씨를 명확한 증거 없이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A씨는 자택에 찾아온 B 경위가 초인종을 연타하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B 경위는 “CCTV로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장면을 확인했다”고 압박했으나 실제로 해당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사실은 정황만으로 범행을 단정하고 CCTV를 본 것처럼 말한 점으로, ‘허위 증거 고지’ 논란이 발생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와 김포서 청문감사관실에 부적절한 수사 방식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임신 중인 A씨는 낮잠 중 강압적 방문과 폭언성 발언으로 심리적 피해를 호.. 2025.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