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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세상 식견459

미국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고려의 조공 외교가 남긴 교훈 미국의 무리한 요구조건 난색하는 한국정부국제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에서 3,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를 받기로 했고 이는 선불”이라고 밝혀 투자 약속의 ‘조기 현금화’를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으로 추정되는 상대와는 9,500억 달러 사례도 언급했지만 ‘선불’의 구체적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다. 거액을 일괄 선지급받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 수사(修辭)적 과장이 섞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보다 ‘소폭 상향’하고, 가능하면 대출이 아닌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동일 금액은 어렵더라도 미·일 협정 조건의 상.. 2025. 10. 2.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조선 사법제도 개혁과 비교하다 검찰청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찰청을 내년 9월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한 데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제12·16조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찰청 존재를 전제한다”며 “검찰청 폐지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조직 개편”이라는 취지로 설명됐고,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정부 부처 개편도 함께 담겼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총장)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과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와 위헌.. 2025. 10. 1.
정부 전산센터 화재로 행정 전산 마비 사태, 조선왕조 실록이 보여준 위기 관리 지혜 ㅈ화재로 보여주는 IT강국 민낯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정부24·우체국금융 등을 포함한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복구율은 7.3%로, 윤호중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세종청사 중대본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말 이후 민원 수요 급증을 예상하며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복구가 이뤄질 때마다 포털 공지와 보도자료로 서비스 재개 현황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소 시스템 96개는 이전·재가동까지 약 2주가 소요될 전망으로, 전체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5. 9. 30.
정치 개입이 부른 종교의 위기, 통일교 교주 구속과 유대교 사례 통일교 교주 권력비리로 구속되다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자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비상대책 요구가 분출하며 권력 공백 국면에 처했다. 한 총재의 장·차남 일가(문신출·문신흥·문연아·문훈숙)가 현 지도부 사퇴와 ‘천애축승자·사위기대’ 중심의 비대위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다. 전국 교구장들도 이번 사태를 교단 정통성을 뒤흔드는 위기로 규정하고 정원주 전 부원장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다. 일부 신도는 정치 관여와 재정 집행의 부당성을 성찰하라며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 명품 제공·통일교 비용 처리,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등 혐의로 구속됐고 정 전 부원장 영장은 기각됐다. 교단 수장의 구속은 창시 71년 만의 초유의 사태로, 후계·지배 구조를 둘러싼 내홍이 가시화됐다. .. 2025. 9. 29.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아테네 연극의 공통점, 문화가 불러온 역사 기억 문화의 힘이 역사를 환기하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세계적 흥행을 하자 틱톡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식민지 만행을 규탄하는 댓글이 급증했다. 한 해외 이용자가 작품 속 호랑이 캐릭터를 계기로 ‘한국 호랑이’를 검색해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직적 포획·토벌로 멸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소개한 영상이 120만 조회, 좋아요 18만을 기록했다다. 댓글란에는 위안부의 연령대, 강제혼 등 일제의 인권침해 사례가 연달아 소환되며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는 일본 교과서·기억정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미지 세탁(리브랜딩)” 비유가 등장했다. 한국 내에서도 “문화의 힘이 역사를 환기했다”는 반응이 확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작품에는 일본 소니 픽처스가 공동 제작사로 참여해, 일.. 2025. 9. 26.
카카오톡 대개편, 왕망의 개혁 실패와 위험한 유사성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카카오가 ‘이프 카카오’에서 15년 만에 카카오톡 전면 개편을 공개하며 요약·추천 등 생성형 AI 기능을 메신저 전반에 넣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음성 통화를 요약하고 대화 맥락 기반 유용 정보를 안내한다. 친구 목록은 인스타그램식 피드로 바뀌고, 숏폼 전용 탭도 신설해 소셜미디어 성격을 강화했다. 공개 범위를 선택해 사생활 노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용자 반응은 냉랭하다. 업데이트 후 친구 목록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선이 복잡해졌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SNS에는 자동 업데이트 차단법이 퍼지며 ‘업데이트 영구 미루기’와 대체 메신저 검토 여론이 생겼다. 다수 이용자는 카톡을 순수 메신저로만 쓰고 싶지, 소셜 플랫폼이 되길 원치 않아 한다. 카카오 경영진은 “일상에 스며드.. 2025. 9. 25.
지방대 수시 지원자 급증, 조선 후기 서원이 성균관을 대체했던 이유 저년대비 10%늘어난 지방대 수시 지원자2026학년도 수시에서 지방대 지원자가 전년 대비 10% 넘게 늘며 전국 평균 경쟁률이 9.77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종로학원 집계 기준 모집 26만여 명에 254만여 명이 지원했고, 지방권 110개 대학 지원자가 10만4천여 명(10.2%) 증가했다. 대구·경북권(12.4%), 강원권(11.7%), 충청권(10.6%) 등 다수 권역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권 증가는 2.1%, 경인권은 0.1%에 그치며 수도권 쏠림이 다소 둔화됐다.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18.83, 경인권 13.02, 지방권 6.49대 1이며 지방권 6대 1 미만 대학 수가 68개에서 53개로 줄었다. 지방권 상위 경쟁률은 경북대 14.51대 1, 단국대(천안) 11.1대 1, 충북대 .. 2025. 9. 24.
태국 챗GPT로 AI 사기 범죄조직 증가, 상평통보 위폐에서 배울 역사적 경고 AI 범죄조직의 사기 수단을 더 교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다동남아 기반 범죄조직이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해 ‘돼지 도살’ 방식의 투자·로맨스 사기를 대규모로 벌이고 있다. 케냐인 피해자 오킨도가 ‘고객 서비스’ 채용을 믿고 방콕에 갔다가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KK 단지’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 정보를 긁어모아 ‘부유한 투자자’로 속이고 조직이 만든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도하는 메시지를 챗GPT로 작성했다. 챗GPT는 지역 사투리와 전문용어 답변까지 제공해 설득력을 높였고 재피해자까지 속이는 데 악용되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폭행과 전기고문이 가해졌고, 태국 정부의 전력 차단 이후 4개월 만에 탈출했다. 미얀마 현지 남성들도 로맨스 스캠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챗GPT의.. 2025. 9. 23.
국대출신 빙상코치 피습, 법과 정의의 간극 법은 피의자를 용서했으나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다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전 국가대표 출신 40대 남성 코치 B씨가 옛 여성 제자 A씨(30대)에게 흉기 습격을 당해 얼굴·목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고교 시절 B씨에게 지도를 받았고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B씨는 2014년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았으나 형사에선 강간·상해 혐의 불기소, 특수폭행 등으로 약식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연맹 징계가 법원 판단에 따라 3년 자격정지로 변경되었고, B씨는 개인 지도 형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이면 영구 지도 불가’ 규정이 당시엔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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