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논란1 국토부차관 발언 논란, 14세기 영국 농민봉기의 교훈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절차를 밟나더불어민주당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 차관은 “집값이 안정될 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서민 주거불안 현실을 몰각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론 역풍이 커졌다. 당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혼선을 최소화한다며 공급 중심 기조를 강조하고 세제 개편 논의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는 “세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도 “보유세 인상은 직접적 안정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 2025.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