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2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아테네 대사면에서 배우는 정치의 양날 힘있는 정치인들 사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논란이 큰 정치인과 일부 경제인이 포함돼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대표가 전체 형기의 약 30%만 복역한 점과 홍문종·정찬민·심학봉 등 부패 범죄 전력이 있는 정치인의 포함을 문제 삼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리·부패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정치 야합 논란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서민 중심 사면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자로 83만6687명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을 취지로 내세웠고,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국.. 2025. 8. 13. 인재 등용은 왜 중요할까?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조국, 윤석열을 발탁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난받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탄핵을 받고 직무 정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두 사람으로 인해 여론은 분열되고 국정은 마비되었습니다. 한국은 리더를 잃고 혼란을 겪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요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국정이 혼란을 겪으며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을 뽑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 선택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어떻.. 2024.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