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방통위원장1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과거 왕권 질서 흔든 신하 결말은? 비공개 원칙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 외부에 언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비공개 원칙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외부에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며 질책했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질의에 따라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의견’이었는지 ‘지시’였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국무회의 중 이 위원장이 회의 종료 후에도 발언을 계속하자 대통령이 제지했고,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의 정치적 활용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발언권은 배석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해야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가능성도 언급됐다. 해당 사안은 정치적 해석과 절차적 권한을 둘.. 2025.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