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과잉1 변협 집회로 보는 변호사 과잉 문제, 명나라 과거제와 닮았다? 선망받던 변호사 시대가 저물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인원을 연간 1,2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욱 협회장은 사법체계의 안정과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신규 변호사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700명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수는 2009년 1만 명에서 2023년 3만 명을 넘겼으며, 일본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고, 수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일부 변호사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김 회장은.. 2025.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