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공직자배제1 다주택 공직자 정책 배제 공식화, 상인이 법을 만든 중세 시대에는 어땠을까? 다주택 공직자 정책 결정에 빼정부가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되며, 과거 정책 입안자의 도덕성 논란으로 정책이 좌초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고가'와 '과다'의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 여지가 크고, 국토부 내부에서도 배제 대상이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청와대 정책실·재정.. 2026.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