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2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아테네 대사면에서 배우는 정치의 양날 힘있는 정치인들 사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논란이 큰 정치인과 일부 경제인이 포함돼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대표가 전체 형기의 약 30%만 복역한 점과 홍문종·정찬민·심학봉 등 부패 범죄 전력이 있는 정치인의 포함을 문제 삼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리·부패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정치 야합 논란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서민 중심 사면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자로 83만6687명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을 취지로 내세웠고,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국.. 2025. 8. 13. 한국의 진정한 부자는 누구였을까? <1부>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재계 총수가 대거 포함돼1945년 8월 15일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일을 기리며 일제에 맞서 싸워 독립을 쟁취한 선조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한 날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소시민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국가 통합을 위해 형 집행을 멈추고 사면을 해주고 있다. 23년 광복절 사면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계 총수들의 사면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총수들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지기 위해 횡령 등 불법을 저지르거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일까지 다양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게 어려운 것 같다. 반면 조선시대의 진정한 부자들은 독립을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보자.. 2023.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