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통보, 스파르타 쇠퇴와 비슷한 길?

해외유학생 등록을 막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을 막기 위해 ‘SEVP 인증’ 취소를 예고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정부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반유대주의·폭력 차단에 실패했으며, 국가 안보에 우려되는 단체와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적법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학생 등록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는 전체 학생의 27%에 달하는 약 6,8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 이하로 낮추기를 원한 바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외국인 학생들은 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 없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법원 판결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버드의 한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도 434명에 달해 이번 사건은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 [케임브리지<미 매사추세츠주>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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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 중심을 강조한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혈통의 순수성을 절대적인 시민권 기준으로 삼으며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시민권은 부모가 모두 스파르타 출신이어야만 주어졌고, 전사 교육 과정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공동체 식사에 참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박탈되었습니다. 외부인과의 결혼이나 외부 출신 자녀의 시민권 부여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이러한 규범은 인구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민권의 지나친 엄격함은 공동체 유지를 어렵게 했고, 시민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층이 붕괴되며 스파르타는 군사적 기반과 사회적 역동성을 동시에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통 중심의 고립 전략은 단기적인 정체성 보호에는 유효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쇠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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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의 최후

스파르타는 정예 시민층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군사력의 약화로 고전하게 됩니다. 헬로트 계층이 농업과 생산을 담당하는 동안 시민은 전적으로 군사와 정치에 집중했으나, 시민 수가 줄어들면서 국방력 자체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외부와의 혼인을 금지하고 상업이나 해상 무역에도 배타적이었던 스파르타는 외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구조의 경직성은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에게 대패하면서 결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당시 수백 명의 정예 시민을 잃은 스파르타는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리스 세계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폐쇄성과 인구 구조의 경직성, 외부 변화에 대한 무대응은 스파르타의 최후를 가속시킨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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