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군역1 송민호 병역 의무 위반, 조선 시대의 군역 제도는 어땠을까? 병역 의무, 누구의 것인가송민호 사건이 다시 불을 지폈다.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파열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었던 만큼 재판은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인 일탈로 볼 수 없다. 매번 반복되는 유명인의 병역 논란 뒤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병역 의무는 정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그 답을 찾으러 400년 전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조선의 군역, 원칙은 평등했다조선의 기본 원리는 양인 개병제였다. 일정 연령의 양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역을 져야 했고, 이는 국가 .. 2026. 5.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