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301조1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역사 속 무역 전쟁이 진짜 전쟁을 부른 기록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국 관세 전쟁무역법 301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수퍼 301조'라는 표현이 함께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수퍼 301조(Super 301)는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의 한시 조항으로, 트럼프 정부가 활용하려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두고도 보복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을 통해 이를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도록 '수퍼 301' 체제를 도입한 바 있다.수퍼 301은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해 일정 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 인상·수입 제한 등 강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고, 업계 제소 없이도 USTR이 국가 단위의 통상관행을 평가해.. 2026.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