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국감1 사법의 독립인가, 권력의 통제인가? 대법원장 국감과 헨리 2세의 그림자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낸 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후 퇴장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고 반발하며 의사진행 저지를 시도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질의”라고 강조했고, 조 대법원장은 서면답변을 이유로 이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사법부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자제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경원 의원 .. 2025.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