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관세 협상 위해 쌀 시장 개방, 과거 영국 곡물법 폐지로 배운 무역 전략?

일본 쌀 시장 카드 무역 협상카드로 쓰다

일본은 쌀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철저히 지켜온 쌀 시장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격 개방했고, 당초 통보받은 25% 대신 10%포인트 낮은 15%의 관세를 수용했다. 대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2.5%로 절반가량 낮추고, 기존 2.5%를 더해 역시 15%로 맞추기로 했다. 일본은 쌀 개방을 대가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뚜렷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일본에 쌀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며 관세 인상을 예고했으나, 결국 농업 양보와 제조업 보호를 맞교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연간 77만 톤의 쌀 수입 중 절반가량을 미국산으로 채워왔으며, 초과분에는 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농업 보호와 제조업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차 보상’ 전략의 전형을 보여준다. 일본이 개방하는 쌀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영국 경제 역사에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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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법으로 옥수수시장을 지키려한 영국

1815년 영국 의회는 해외 곡물 수입에 평균 28%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곡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곡물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특히 귀족과 지주 계층의 토지 소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밀·보리·귀리 등 주요 곡물이 국내 시장에서 비싼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곡물 가격이 분기당 80실링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외국산 곡물은 사실상 들어올 수 없었으며, 덕분에 영국 농민들은 국제 경쟁 없이 높은 판매가를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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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가격 상승으로 곡물법 폐지하다

1845년부터 시작된 아일랜드 대기근, 특히 1847년 이른바 ‘블랙 포르세븐틴(Black ’47)’의 참혹함은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급증한 식량 부족과 빵값 폭등은 산업자본가와 도시 노동자에게 치명적 부담을 줬다. 1839년 결성된 반곡물법동맹이 사회 전반의 자유무역 요구를 대표하게 만들었다. 결국 로버트 필 총리는 국내 곡물 가격 안정과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1846년 6월 의회를 설득해 곡물법을 공식 폐지했으며, 이는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정책 전환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다.

영국 곡물법 폐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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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곡물 가격 시장을 안정화시키며 무역이점을 챙기다

곡물법 폐지 직후 영국 시장에는 값싼 해외 곡물이 대량 유입되어 국내 곡물 및 빵 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했다. 국내 식료품 가격이 평균 1%가량 떨어지면서 도시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동시에 제조업 분야는 원자재 조달 비용 감소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급증했고, 영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되었다. 이렇게 곡물 가격 안정화와 제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영국은 자유무역 시대의 경제적 이점을 선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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