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감독 선임 공정성에 금이 가다

아테네의 도키마시아는 공직자로 뽑힌 사람도 취임 전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였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러 공직이 추첨이나 선거를 통해 채워졌지만 후보자는 취임 전 도키마시아(dokimasia)라는 심사를 거쳤다. 시민자격과 연령 같은 법적 요건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의무, 세금과 군복무, 공적 행실 등이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핵심은 선출이나 추첨이라는 첫 번째 절차가 끝났더라도 공직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검증했다는 점이다. 사람을 뽑는 행위와 그 사람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위를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

임기를 마친 공직자는 에우튀나를 통해 다시 책임을 설명해야 했다

아테네의 공직자는 임기가 끝난 뒤 에우튀나(euthyna)라고 불리는 사후검증을 받았다. 공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

현대의 감사·청문회·이사회와 동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원리는 비슷하다. 권한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문제없이 일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가 기록과 행위를 확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직에서 추천·심사·승인을 나누는 이유는 권한을 여러 단계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현대 조직은 중요한 인사결정을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무위원회가 후보를 검토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평가하며, 이사회나 최고책임자가 최종 승인하는 식으로 단계를 나눈다.

이렇게 분리하면 한 사람의 선호가 곧바로 조직 전체의 결정이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 각 단계의 기록을 비교하면 후보가 어떤 이유로 올라왔고 최종 결정이 앞선 심사결과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천권과 승인권의 분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권력을 한 지점에 집중하지 않는 내부 견제장치다.

최종 이사회가 의결했더라도 앞단의 정보가 잘못됐다면 심의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이사회는 모든 후보를 처음부터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 전문위원회와 실무진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핵심 사실이 빠지거나 실제와 다른 경위가 적혀 있다면 이사는 형식적으로 표결했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에서는 최종 의결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는다. 의결에 사용된 정보가 정확했는지, 심의자가 실제 선택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문제제기는 ‘누가 감독이 됐는가’보다 이사회가 무엇을 알고 승인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경찰은 2026년 수사에서 정 전 회장 등 3명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 심의 관련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전력강화위원장 사임 이후의 선임 경위와 이임생 전 이사의 권한을 설명한 내용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 판단이 최종적인 유죄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주목한 지점은 분명하다. 이사회가 실제 경위를 알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했을지와, 실제 경위를 모른 채 승인한 것은 같은 의사결정이 아니다.

고대 아테네를 현대 축구협회의 직접적인 모델로 볼 수는 없다

아테네 민주정은 여성·노예·외국인을 정치공동체에서 배제했고, 현대 스포츠단체의 법인 이사회와는 제도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추첨공직과 전문 스포츠감독 선임도 동일하지 않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권한을 주는 절차,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 그 결과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나누면 개인의 신뢰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원리다.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언 보고서는 연고 중심 임용을 국가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봤다

영국의 스태퍼드 노스코트와 찰스 트레빌리언은 1854년 상설 공무원제도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여러 공직은 정치적 후원과 개인적 추천으로 충원됐고,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봤다.

보고서가 제시한 대표적 처방은 공개경쟁시험과 능력에 따른 임용이었다. 1855년에는 공무원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영국 공무원 채용에서 경쟁시험과 독립적인 감독의 비중이 커졌다.

개혁의 핵심은 후원자가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니었다

연고로 추천된 사람도 충분히 유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근거가 추천자의 판단에만 있다면 외부의 지원자는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조직 구성원도 승진과 채용에서 능력이 실제 기준인지 의심할 수 있다.

반면 공개된 기준과 같은 시험이 있다면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최소한 어떤 규칙으로 경쟁했는지는 알 수 있다. 능력주의의 핵심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뽑힌다”는 보장이 아니라 연고와 지위가 아니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능력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생산한다

조직에서 결정은 반복된다. 한 번은 뛰어난 사람이 재량으로 뽑힐 수 있지만 다음에는 같은 재량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규칙이 없으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은 특정 후보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후보가 어떤 기준을 적용받을지 예측하게 하는 장치다. 조직의 신뢰는 이번 결과가 마음에 드는지보다 다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에서 형성된다.

전문직 선발에서는 공개시험 하나로 능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축구대표팀 감독은 일반 공무원처럼 필기시험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전술능력과 리더십, 선수관리, 국제경험과 장기 발전계획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

이럴수록 절차가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자의 재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후보군 구성, 평가항목, 면접방식, 추천권자와 최종 승인권자의 역할을 미리 정해 두면 재량을 없애지는 못해도 그 사용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최종 후보가 적절했는가’와 ‘그 후보가 규정에 맞게 올라왔는가’는 별개의 질문이다

실력 있는 감독이 선임됐다고 해서 규정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독의 전술능력이나 경기성과가 낮다고 결론 낼 수도 없다.

이 두 질문을 섞으면 논쟁이 쉽게 감정적으로 변한다. 선임된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은 절차문제를 능력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절차를 비판하는 사람은 감독의 성과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직의 관점에서는 후보의 자질에 대한 평가와 조직규정 준수에 대한 평가는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정확하다.

영국 공무원개혁과 축구감독 선임을 직접 동일시할 수는 없다

국가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축구협회 감독은 스포츠단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임하는 직위다. 공개경쟁시험을 감독 선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결과의 질만큼 그 결과를 만들어 낸 기준과 권한의 출처가 설명 가능해야 조직 구성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1년 엔론 붕괴는 이사회가 존재하는 것과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은 2001년 회계부정과 복잡한 특수목적법인 거래가 드러나며 파산했다. 이후 미국 상원의 조사에서는 경영진의 위험한 거래와 이해충돌을 이사회가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책임도 크게 논의됐다.

엔론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존재했다. 문제는 기관의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위험을 충분히 추궁하는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엔론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최고경영진에게 보고정보의 정확성에 더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했다

2002년 미국은 기업회계와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정기보고서의 재무·공시정보를 직접 인증하도록 하고, 독립적 감사와 내부통제의 역할을 강화했다.

핵심은 “이사회가 알아서 판단했으니 경영진은 책임이 없다”는 구조를 줄이는 것이었다. 의결기구가 판단하려면 경영진이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고, 그 정보의 생성과 검증과정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와 실무진 사이에는 구조적인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

조직의 실무자는 매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세부사실을 잘 안다. 반면 비상근 이사나 외부위원은 회의자료와 보고를 통해 조직을 파악한다. 이것을 정보비대칭이라고 한다.

정보비대칭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모든 이사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무진이 어떤 정보를 선택해 전달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요한 반대의견이나 절차상의 예외가 빠지면 이사회는 전체 그림을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이사회는 경영진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과 독립적인 감사, 반대의견 기록과 이해충돌 신고처럼 여러 경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위기 이후 FIFA도 전략과 집행 기능을 나누고 독립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5년 고위 임원들의 부패수사와 조직 신뢰 위기를 겪은 뒤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했다. 2016년 개정 FIFA 정관과 거버넌스 규정에는 정치적·전략적 기능과 일상적 경영기능의 분리, 임기 제한, 독립위원 요건, 자격심사, 감사·준법 기능 강화와 투명성 확대가 포함됐다.

FIFA는 집행위원회를 ‘FIFA Council’로 개편하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집행과 전략·감독 기능을 구분하려 했다. 감사·준법위원회와 거버넌스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이 개혁이 이후 모든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세계 최대 스포츠단체가 위기를 겪은 뒤 선택한 방향은 한 명의 강한 지도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분리와 독립적 검증을 늘리는 것이었다.

스포츠단체의 자율성은 외부의 간섭을 피하는 원칙이면서 내부 책임성을 요구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축구협회 같은 스포츠단체는 정부조직과 다르며 경기와 대표팀 운영에서 전문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감독선임에 직접 개입하면 스포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자율성이 “내부 절차는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대표팀은 공적 관심이 매우 크고 협회는 국제기구와 정부, 팬과 선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스포츠 거버넌스에서는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는 자율성과 내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책임성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허위자료 의혹은 최종결과보다 ‘이사회의 판단능력을 약화시켰는가’를 묻는 문제다

만약 검찰과 법원의 후속 절차에서 경찰의 판단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문제의 핵심은 이사회가 감독을 승인했다는 결과 자체보다 이사회가 실제 상황과 다른 자료를 전제로 판단했다는 데 있게 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정보가 부족했을 수 있다.

반대로 자료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의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반대증거가 확인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을 확정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송치 판단과 이후 사법절차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