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지역·소득·장애처럼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이 치료 기회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가장 불리한 환자에게 제도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묻는다. 이는 롤스의 공정한 기회와 불리한 사람에 대한 우선 고려를 드러낸다. (나)는 배송권이라는 자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기·이동·돌봄·정보 이해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는 센의 역량 접근이다. (다)는 환자와 여러 주체가 이유를 교환하고 자료를 공개하며 규칙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정당성과 연결된다.

철학자의 이름을 암기했는지보다 제시문 속 판단 기준을 찾아 공정한 기회, 실제 역량, 숙의의 정당성으로 개념화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세 입장을 ‘환자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한 결론으로 섞지 않고,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칭 6점: 세 제시문과 철학자를 정확히 연결하면 각 2점. 근거 설명 15점: 제시문마다 서로 다른 근거 두 가지를 찾고 개념과 연결하면 각 5점. 비교 9점: 롤스의 공정한 기회, 센의 실제 역량, 하버마스의 숙의와 정당성을 구별해 서술하면 9점. 매칭이 달라도 제시문 근거와 철학적 설명이 일관되면 부분 점수를 인정합니다.

동네약국을 선택하고 도서·벽지와 장애인에게 배송비를 지원하는 설계는 지역과 이동 능력에 따른 접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환자·소비자 대표가 12명 중 2명뿐이고, 지역·장애별 격차와 플랫폼 종속을 평가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환자에게 실제로 공정한 기회가 돌아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수수료 상한만으로 약국과 플랫폼의 협력 조건이 공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전화·영상 복약지도, 본인확인, 배송 추적과 품질관리는 환자가 약을 안전하게 이용할 실제 역량을 높이는 장치다. 하지만 고위험 의약품 제외, 스마트폰과 인증 수단의 필요, 돌봄 환경별 이용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배송 완료율이나 만족도만으로 환자가 이해하고 질문하며 적절한 시기에 복용할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정부·약사·플랫폼·환자가 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점은 숙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환자 대표의 수와 구성에 한계가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유와 자료를 동등하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플랫폼 종속과 사고 책임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고, 시범 결과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약 배송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순한 결론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의 시범안이 공정한 분배, 실제 이용 가능성,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각각 충족하는지 분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례에 주어진 운영 장치와 빠진 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롤스 적용 10점: 동네약국 선택·취약 환자 배송 지원과 대표성·격차 지표의 한계를 공정한 기회와 연결하면 10점. 센 적용 10점: 복약지도·본인확인·추적관리와 디지털·이동·돌봄 조건을 실제 역량으로 분석하면 10점. 하버마스 적용 10점: 협의체 구성·회의록 비공개·이해충돌을 참여와 공개 숙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10점. 사례 근거와 불확정성 10점: 수수료·책임·평가 지표 등 구체적 사실을 활용하고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단정하지 않으면 10점. 결론이 확대 또는 제한 어느 쪽이든 세 기준과 근거가 일관되면 인정합니다.

롤스의 기준에 따라 도서·벽지, 장애, 돌봄 부담 환자에게 배송비 지원과 우선 상담을 제공하되, 앱 사용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플랫폼의 도매업 진출 제한과 약국의 배송업체 선택권은 유지하여 환자 편의가 약국 종속으로 바뀌지 않게 한다.

센의 관점에서 앱뿐 아니라 전화 신청과 대리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배송 전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완료하도록 한다. 본인확인·배송 추적·품질관리 자료를 남기며, 평가에는 지역·장애·디지털 이용 능력별 이용률과 복약 이해도, 사고 처리 시간을 포함한다.

하버마스의 기준에 따라 12명 협의체의 환자 대표를 장애인·고령자·돌봄 환자 등으로 넓히고, 회의록·수수료·사고 책임 기준을 공개한다. 1억 2천만 원의 감독·평가 예산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자료에 따라 규칙을 수정한다.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구호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12억 원·6개월·5개 지역·3만 명의 제약 안에서 접근성, 실제 이용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을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철학 개념을 신청 방식·복약지도·평가 지표·협의 절차로 번역하고, 혁신 속도에 관한 반론까지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 대안 12점: 신청·복약지도·배송·평가·협의 절차 중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12억 원과 운영 조건을 지키면 12점. 철학적 근거 8점: 두 철학자 이상의 개념을 대안의 장치와 연결하면 8점. 반론과 재반박 5점: 비용·속도·혁신에 관한 반론과 단계적 시행·안전 자료에 근거한 재반박을 제시하면 5점.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5점: 환자 안전과 공정한 기회를 우선할 이유를 밝히고 6개월·5개 지역·3만 명 안에서 실행 방안을 설명하면 5점. 다른 결론도 사상 이해와 논증이 정확하면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