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로 협상에 근거가 된 제네바 협약

청랑 배경지식 · 동서양 근현대사에서 읽는 오늘의 외교 신뢰와 포로 문제

외교에서 비공개 약속을 둘러싼 충돌은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포로의 안전·국가 간 책임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논란에서 만나는 1918년 공개외교 원칙, 1953년 한국전쟁 포로송환 협상과 1985년 레인보우 워리어 사건의 국가 사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관련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과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설명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비공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양국 사이의 상황을 ‘외교적 오해’로 표현하며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고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는지는 양국의 외교 협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일이 정상 간 관계까지 흔드는 문제가 됐을까. 외교에서는 정보의 공개 여부 자체가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협상에서는 상대국 국내정치, 인질이나 포로의 신변, 제3국의 반응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로 비밀을 지키겠다는 신뢰가 깨졌다고 한쪽이 판단하면 이후의 협상에서도 상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외교문서보다 더 민감하다.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북한군 포로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외교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실제로 두 포로는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역사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1차 세계대전 뒤 등장한 공개외교와 비밀외교의 긴장이다. 둘째는 한국전쟁 정전협상을 1년 넘게 지연시킨 포로의 강제송환과 자유의사 문제다. 셋째는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됐을 때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가 외교적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 레인보우 워리어 사건이다.

1. 제1차 세계대전은 비밀협정의 위험을 드러냈지만 이후의 외교도 ‘모든 협상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외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모든 협상내용이 즉시 공개된다면 각 정부는 국내 여론과 다른 국가의 반응 때문에 입장을 수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외교에서는 최종 합의를 공개하는 문제와 협상과정을 일정 기간 비공개로 유지하는 문제가 구분된다.

이 구분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이 가장 크게 나타난 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유럽 열강들은 전쟁 중에도 영토와 식민지의 처리에 관한 여러 비밀협정을 체결했고, 전쟁 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밀외교 자체가 국제정치의 불신과 전쟁을 키웠다는 비판이 강해졌다.

2. 한국전쟁 정전협상을 가장 오래 끈 문제 가운데 하나도 ‘포로를 어느 나라로 돌려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본인이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전쟁포로는 보통 전쟁이 끝나면 원래 소속 국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1949년 제3제네바협약도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끝난 뒤 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는 상당수 포로가 자신이 속했던 쪽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정전협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 논쟁은 지금의 북한군 포로 문제와 동일하지 않다. 한국전쟁의 포로협상은 정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고,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적용되는 법적 상황과 국가관계도 다르다. 다만 포로의 국적이나 소속만으로 목적지를 결정할 것인가, 당사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3. 국가 간 공개 사과는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공식적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것은 단순한 유감표명이 아니라 ‘합의 사실의 인정과 공개 사과’다. 외교에서 두 표현은 의미가 다르다. ‘유감’은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과’는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가가 다른 국가에 공식 사과하는 행위는 국제법에서도 때때로 만족(satisfaction)이라고 불리는 국가책임의 회복수단과 연결된다. 물질적인 손해뿐 아니라 주권과 국가의 명예가 침해됐을 때 사실인정·유감표명·공식 사과 같은 비금전적 조치가 관계회복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 갈등을 이해하려면 ‘누가 거짓말했는가’라는 공방보다 비공개 합의·포로의 자유의사·국가책임이라는 세 층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에는 서로 다른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첫 번째는 이송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가라는 외교적 사실관계다. 두 번째는 북한군 포로가 어디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생활할 것인가라는 국제법·인도주의 문제다. 세 번째는 공개 과정에서 상대국의 신뢰나 국가적 위신이 훼손됐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가라는 외교적 책임의 문제다.

첫 번째 역사인 제1차 세계대전과 윌슨의 공개외교 원칙은 비밀외교의 두 얼굴을 보여 준다. 국민 모르게 체결되는 비밀조약은 국제질서의 불신을 키울 수 있지만, 민감한 사안을 협상하는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기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최종 합의의 투명성과 협상과정의 비공개는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인 한국전쟁의 포로송환 협상은 전쟁포로도 단순히 국가의 소유물처럼 다룰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소속 국가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정전협상 자체를 장기간 지연시켰고, 결국 중립국송환위원회라는 특별절차가 만들어졌다. 현재 북한군 포로 문제의 법적 상황은 다르지만 개인의 자유의사와 안전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다.

세 번째인 레인보우 워리어 사건은 국가 간 신뢰가 무너졌을 때 공개 사과가 단순한 감정표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배상·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의 분쟁을 정리하고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우크라이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핵심 사실관계가 아직 양국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청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는 비공개 약속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다.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 어느 주장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포로의 한국 이송 그 자체와 공개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양국은 이미 2026년 6월 외교장관회담과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한다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갈등은 그 원칙 자체보다 실제 이송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는가를 둘러싼 충돌에 가깝다.

외교에서 신뢰는 상대국과 모든 의견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이해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합의한 부분은 지킬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 사안도 향후 비공개 합의의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양국이 어떤 설명과 후속조치를 내놓는지를 통해 관계의 향방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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