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헌법기관의 권한 | 청랑 인문사회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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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을 하나의 헌법기관 갈등 사례로 읽고, 철학자의 개념을 활용해 권력분립·법치의 명확성·공적 이유 제시·국민에 대한 책임의 조건을 분석합니다. 개념 설명을 먼저 확인한 뒤 제시문 매칭, 사례 평가, 기관 간 절차 대안 설계로 이어지는 대입 논술 학습 콘텐츠입니다.

철학·헌법기관과 권력분립 인문사회 논술

대법관 재제청 갈등, 권한 충돌인가 절차적 책임인가?

제공: 청랑 학습코칭 × 청랑북스 주제 분류: 권력분립 · 법치주의 · 절차적 정당성 · 공적 책임

청랑 통합적 독해 가이드

권한과 절차의 구분: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충돌할 때 어느 기관이 더 우월한지를 단정하기보다, 각 권한의 근거와 행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식과 이유의 구분: 문서가 형식을 갖추었는지와 재제청 요청의 근거·사유가 국민과 기관이 검토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서주의를 형식 논쟁으로만 축소하지 않습니다.
기관 자율성과 국민 책임의 구분: 헌법기관의 독립은 자의적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권한 충돌이 장기화될수록 공개적인 이유 제시, 절차의 예측 가능성,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살핍니다.

문항 구성 및 응시 안내대입 논술 연습용 창작 문항

학습 대상고등학교 심화·대입 인문사회 논술헌법기관의 권한, 권력분립, 법치의 명확성과 공적 책임을 비교·적용하는 수준입니다. 특정 대학의 기출문항이 아닙니다.
문항 구성공통 제시문 3개 + 사례 1개 + 논제 3개개념 이해 → 사상 매칭 → 재제청 갈등 평가 → 헌법기관 간 절차 대안 설계의 순서로 풀이합니다.
배점·권장 시간100점 / 70분논제 1: 30점·15분 / 논제 2: 40점·30분 / 논제 3: 30점·25분. 자체 학습 기준입니다.
작성 분량450~650자 / 750~950자 / 600~800자각 논제의 분량이며 공백을 포함합니다. 철학자 이름보다 판단 근거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기사 속 사건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제공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고, 대법원장은 명확한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권력분립·문서주의·명확한 이유·대법관 공백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재제청 요청의 근거와 문서 문언, 절차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함께 살핍니다.
판단의 유의점기사 사실·헌법적 해석·가상 제도 구분제공 기사에 소개된 기관의 입장과 교육용 철학 해석을 구분하며, 실제 헌법재판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기사 요약 + 사상 재구성 + 가상 사례기사의 사실관계와 자체 제작한 제시문·사례·논제를 구분합니다. 철학자의 직접 인용이나 실제 정책 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개념 도구 상자

풀이 전 사상 도구 상자: 헌법기관 충돌을 판단하는 세 기준

이 설명은 철학자의 사상을 미리 이해하고 제시문을 분석하도록 제공하는 학습 자료입니다. 개념은 먼저 설명하지만, 제시문과 철학자의 매칭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답안에서는 아래 개념을 대통령의 임명권·대법원장의 제청권·재제청 문서·대법관 공백의 구체적 사실과 연결해야 합니다.

몽테스키외 · 근대 정치철학자

권력분립과 권한의 상호 견제

핵심 개념: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자의적 지배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권력분립은 기관을 완전히 단절하는 원칙이 아니라, 각 기관이 맡은 기능을 행사하면서 다른 기관의 독주를 막는 구조입니다.

판단 질문: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떤 헌법적 기능을 나누어 맡는가? 한 기관이 상대 기관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지 않도록 견제와 협력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례 적용: 재제청 요청의 근거, 제청 거부의 범위, 후보자 공백의 책임을 살피면서 어느 기관이 우위에 있는지만이 아니라 권한 배분의 목적과 상호 통제를 평가합니다.

권한 분산→상호 견제→자의성 억제

론 풀러 · 현대 법철학자

법치의 내적 도덕성과 명확한 이유

핵심 개념: 법은 권력자의 명령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일반성·공표성·명확성·비모순성·실행 가능성·규칙과 실제 행위의 일치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과 기관이 규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법치가 성립합니다.

판단 질문: 재제청을 요구하는 규칙과 사유가 문서에 명확히 드러나는가? 사후에 언론을 통해 이유를 추정하게 하는 방식이 기관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절차를 갖도록 하는가?

사례 적용: 공문의 형식적 존재와 별개로 근거·사유의 명확성, 절차의 공개성, 기관의 말과 실제 조치의 일치 여부를 평가합니다.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곧바로 어느 기관의 주장이 옳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규칙 공개→이유 명확화→예측 가능한 법치

위르겐 하버마스 · 현대 사회철학자

공적 이유 제시와 의사소통의 정당성

핵심 개념: 공공 권력의 행사는 지위가 높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이유를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당성을 얻어야 합니다. 기관 간 이견이 있더라도 상대의 반론 가능성, 국민에게 공개되는 설명, 합리적으로 수정 가능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판단 질문: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제청의 근거를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와 이유를 공개했는가? 권한 다툼의 당사자뿐 아니라 대법관 공백의 영향을 받는 국민에게도 납득 가능한 설명이 제공되는가?

사례 적용: 재제청 요청과 거부 입장의 공개성, 언론을 통한 간접 공방과 공식 문서의 차이, 절차 지연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평가합니다.

공적 이유→상호 검토→민주적 정당성

적용 범위 주의: 몽테스키외·풀러·하버마스가 오늘날 한국의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 법치의 명확성과 공개성, 공적 이유 제시와 의사소통의 정당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헌법기관 충돌에 적용한 교육용 해석입니다. 제시문과 설명은 원전의 직접 인용이 아닌 학습용 재구성입니다.

1부. 헌법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제시문과 연결하기

다음 (가)~(다)는 서로 다른 철학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학습용 제시문입니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 명확한 법치의 조건, 공적 이유 제시와 국민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주목하여 읽으시오. 제시문은 원전의 직접 인용이나 특정 번역본의 발췌가 아닙니다.

사실과 해석의 구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 재제청 사유와 헌법 제82조 문서주의를 둘러싼 설명,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는 제공 기사에 근거합니다. 아래 제시문은 몽테스키외·풀러·하버마스의 핵심 논의를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에 적용해 새로 쓴 교육용 재구성입니다.

제시문 (가)

국가의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기관의 판단이 법의 한계를 넘어설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은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어 맡기고, 각 기관이 맡은 권한을 행사하되 다른 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분립은 어느 한 기관을 무조건 우위에 두는 원칙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 기능과 사법기관의 제청 기능이 충돌할 때에도, 각 권한의 목적과 상호 통제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제시문 (나)

법치가 성립하려면 권력자가 명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칙과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하며, 실제 기관의 행동도 그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 문서가 존재한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절차를 왜 요구하는지, 어떤 사유로 상대 기관의 행동을 제한하는지 문언과 근거가 분명해야 기관과 국민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시문 (다)

헌법기관의 결정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 내부의 권한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로 다른 기관은 자신의 주장을 문서와 공개된 이유로 제시하고, 상대 기관과 국민이 그 근거를 검토하고 반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권한 충돌이 길어질수록 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공백과 불편을 어떻게 줄일지도 설명해야 한다. 공적 이유 제시와 책임 있는 대화가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

철학 사상 연결

논제 1. 사상 매칭과 제시문 근거 설명

[문제] 앞의 사상 도구 상자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다)를 몽테스키외·풀러·하버마스와 각각 연결하시오. 각 사상가는 한 번씩만 사용하고, 각 연결에 대해 서로 다른 근거 두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사상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 세 입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한 문장으로 비교하시오.

30점 · 공백 포함 450~650자 · 권장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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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상세 해설·예시 답안

논제 1 정답과 해설

제시문과 철학자의 정답 매칭
제시문	정답	핵심 근거
(가)	몽테스키외	권력의 집중을 막는 기능 분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사법기관의 제청권에 대한 상호 견제
(나)	풀러	규칙의 공개·명확성·예측 가능성, 문서의 존재와 실제 절차가 일치해야 한다는 법치의 조건
(다)	하버마스	기관과 국민이 검토할 수 있는 공개된 이유, 반론 가능성, 절차 지연에 대한 공적 책임

제시문별 근거 해설

(가)는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고 상호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하므로 몽테스키외와 연결된다. 특히 대통령의 임명 기능과 사법기관의 제청 기능을 각각의 목적과 견제 구조 속에서 살펴야 한다고 한다. (나)는 규칙과 절차의 공개성·명확성, 문서와 실제 행동의 일치를 요구하므로 풀러의 법치의 내적 도덕성과 연결된다. (다)는 기관과 국민이 이유를 검토하고 반론할 수 있어야 하며, 공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므로 하버마스의 공적 의사소통과 정당성에 해당한다.

예시 답안 (공백 포함 536자)

(가)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연결된다. 첫째,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자의적 지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 둘째, 각 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다른 기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하므로 대통령의 임명 기능과 사법기관의 제청 기능을 상호 통제의 구조에서 본다. (나)는 풀러의 법치론과 연결된다. 첫째, 규칙과 절차가 공개되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문서가 존재하는 형식과 실제 기관의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절차의 이유를 알 수 있어야 예측 가능성과 책임이 생긴다고 한다. (다)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정당성과 관련된다. 첫째, 기관이 문서와 공개된 이유를 제시하고 상대 기관과 국민이 검토·반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둘째, 권한 다툼이 장기화될 때 국민 불편과 공백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므로 공적 책임을 요구한다. 몽테스키외는 권력 집중을 막는 구조, 풀러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치, 하버마스는 공개 이유와 상호 검토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출제 의도

철학자의 이름을 암기했는지보다 제시문 속 판단 기준을 찾아 권력분립, 법치의 명확성, 공적 이유와 책임으로 개념화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세 입장을 모두 ‘대화하면 된다’는 결론으로 섞지 않고, 구조·규칙·소통이라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점 기준 · 30점

매칭 6점: 세 제시문과 철학자를 정확히 연결하면 각 2점. 근거 설명 15점: 제시문마다 서로 다른 근거 두 가지를 찾고 개념과 연결하면 각 5점. 비교 9점: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풀러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치, 하버마스의 공개 이유와 공적 책임을 구별해 서술하면 9점. 매칭이 달라도 제시문 근거와 철학적 설명이 일관되면 부분 점수를 인정합니다.

2부. 같은 사건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

이제 제시문에서 찾은 판단 기준을 하나의 헌법기관 절차 사례에 적용하시오. 재제청 요청과 거부가 권력의 상호 견제, 명확한 법치, 공개된 이유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충족하는지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 (라) — 가상의 ‘대법관 공백 최소화 절차안’

다음 사례는 제공 기사에 소개된 재제청 갈등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 설정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의 근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헌법기관 간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60일 한시 절차안을 시행한다고 가정한다. 헌법과 법률의 문언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며, 총예산은 8천만 원으로 고정한다.

요청 문서: 재제청을 요청하는 기관은 7일 안에 헌법·법률상 근거, 사실관계, 요청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한 문서에 적어 상대 기관과 국회에 제출한다. 대법원장은 10일 안에 법적 검토와 제청 여부를 회신하되, 회신서에도 거부 또는 보완 요구의 근거를 명시한다.
검토 절차: 대통령실 2명, 법원행정처 2명, 국회 추천 1명, 헌법학자 2명으로 7인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비공개 자료를 확인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의 의견서를 내지만, 어느 기관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후보자 개인정보와 내부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공백 대응: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각자의 법적 근거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별도로 공개한다. 국회는 후보자 심사 일정과 대법관 공백의 영향을 함께 보고받지만, 이 절차가 임명권이나 제청권의 범위를 새로 정하지는 않는다.
예산과 갈등: 3천만 원은 검토위원회와 법률 검토에, 2천만 원은 공개 의견서와 국회 보고에, 2천만 원은 기록·보안 관리에, 1천만 원은 국민 안내에 사용한다. 대통령실은 절차가 임명권을 지연시킨다고 우려하고, 대법원 측은 근거가 불명확한 재제청을 제도화하면 사법 독립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
성과와 미확인 사항: 절차안은 문서 제출 기한, 검토 완료 시간, 공개 의견서의 충실도, 대법관 공백 일수를 평가한다. 실제로 어느 기관의 해석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공개가 기관 간 협력을 높이는지, 공백으로 발생한 국민 불편의 규모는 시범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사실 구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대법원장의 명확한 근거·사유 요구, 헌법 제82조 문서주의에 대한 설명,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법관 공백 우려는 제공 기사에 근거합니다. 위 60일·8천만 원·7인 검토위원회·문서 제출 기한·공개 의견서·예산 배분·평가 지표는 실제 제도가 아니라 논술 연습을 위한 가상 설정입니다.

비교 분석

논제 2. 재제청 절차안은 권한과 책임을 조화하는가

[문제] 앞의 세 사상 관점에서 사례 (라)를 각각 평가하시오. ① 7일 문서 제출과 10일 회신, ② 7인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비구속적 의견서, ③ 30일 이후 대통령·대법원장의 별도 공개 설명, ④ 개인정보 보호·대법관 공백·기관 자율성 사이의 갈등을 모두 다루고, 기사와 가상 사례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도 한 가지 이상 밝히시오.

40점 · 공백 포함 750~950자 · 권장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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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상세 해설·예시 답안

논제 2 정답과 해설

몽테스키외의 평가

7일 안에 요청 문서와 10일 회신을 요구하고 대통령실·법원행정처·국회가 검토에 참여하는 절차는 기관 간 견제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7인 위원회의 의견이 어느 기관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실제 권한 충돌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위원회가 임명권이나 제청권을 대신 행사하면 권력분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풀러의 평가

재제청 근거와 사실을 한 문서에 적게 하고, 문서 제출·회신 기한을 정한 것은 절차의 공개성과 명확성을 높인다. 다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지 않은 한시 절차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명확한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의견서와 실제 기관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형식만 남는 법치가 될 수 있다.

하버마스의 평가

30일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자의 이유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공개하게 한 것은 기관과 국민이 근거를 검토할 통로를 만든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내부 심의를 비공개로 하면서도 핵심 법적 이유까지 가려지면 공적 소통이 약화된다. 공개 의견서가 실제 반론을 반영하고, 대법관 공백의 영향을 받는 국민에게 이해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

예시 답안 (공백 포함 783자)

몽테스키외의 관점에서 이 절차안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않도록 문서 제출, 회신, 검토위원회라는 견제 장치를 둔 점이 의미 있다. 대통령실과 법원행정처가 함께 참여하는 7인 위원회는 상대 기관의 근거를 확인하게 하지만, 의견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실제 교착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위원회가 임명권이나 제청권을 대신 결정한다면 권력분립의 취지를 벗어난다. 풀러의 기준에서는 7일 제출과 10일 회신, 근거와 사실을 한 문서에 적는 규정이 절차의 공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없는 한시 절차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명확한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면 새 절차 자체가 불명확성을 만들 수 있다. 문서와 실제 기관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30일 뒤 양 기관이 별도의 이유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검토의 통로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핵심 법적 근거까지 비공개로 하면 국민은 기관의 주장을 반론할 수 없다. 8천만 원 중 법률 검토·공개 의견서·보안·국민 안내에 예산을 나눈 점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지만, 실무인력 6명이 60일 안에 자료 검토와 설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사와 사례만으로 재제청 요청의 실제 헌법적 효력, 위원회 의견의 협력 효과, 공백으로 인한 불편의 규모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차안은 기관 자율성을 대체하지 않는 보조적 검토와 공개 설명으로 운영될 때 권한분립과 책임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출제 의도

어느 기관이 무조건 옳다고 결론 내리는 대신, 권한의 구조·규칙의 명확성·공개적 이유 제시를 분리해 평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가상 절차의 구체적 기한과 위원회 구성, 비공개 범위, 국민 불편 지표를 근거로 삼고 기사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법적 효력과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 40점

몽테스키외 적용 10점: 대통령의 임명 기능과 대법원장의 제청 기능, 7인 위원회의 견제·한계를 권력분립과 연결하면 10점. 풀러 적용 10점: 7일·10일의 문서 절차와 명확한 사유, 한시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를 법치의 조건으로 분석하면 10점. 하버마스 적용 10점: 30일 뒤 공개 설명, 개인정보 보호, 국민의 검토·반론 가능성을 공적 소통과 연결하면 10점. 사례 근거와 불확정성 10점: 위원회 구성·예산·공백 대응 등 구체적 사실을 활용하고 실제 헌법적 결론이나 효과를 단정하지 않으면 10점. 결론이 절차안을 수용하거나 수정·거부하는 어느 쪽이든 논증이 일관되면 인정합니다.

3부. 권한분립과 신속한 절차를 함께 살리는 대안 설계

좋은 헌법기관 절차는 권한을 한쪽에 몰아주거나 책임을 서로 떠넘기지 않는다.
각 기관의 독립을 지키면서도 이유를 공개하고 공백을 줄이는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이 문항을 위한 학습 안내 문장 · 철학자 인용 아님 —

가상 사례의 총예산 8천만 원, 60일의 절차 기간, 7인 검토위원회, 실무인력 6명,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안은 이 제약 안에서 기관의 독립, 절차의 명확성,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과 대법관 공백의 최소화를 함께 높여야 합니다.

정책 대안 설계

논제 3. 철학적 근거를 갖춘 재제청 절차 개선안 제시

[문제] 사례 (라)의 운영안을 개선하시오. 8천만 원의 예산, 60일의 기간, 7인 검토위원회, 실무인력 6명, 임명권·제청권의 범위를 새로 정하지 않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두 철학자 이상의 사상에 근거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예상 반론 한 가지와 재반박을 포함하고, 기관 자율성·절차의 명확성·국민의 알 권리·신속한 공백 해소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지도 밝히시오.

30점 · 공백 포함 600~800자 · 권장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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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상세 해설·예시 답안

논제 3 정답과 해설

대안 1 ·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 명확한 문서

풀러의 기준에 따라 요청 기관은 헌법·법률 조항, 확인된 사실, 요구 조치, 재제청이 필요한 이유를 표준 양식에 적고 7일 안에 제출한다. 대법원장의 회신도 10일 안에 보완 요구나 거부의 근거를 항목별로 제시하게 하여, 언론을 통한 추정과 문서의 공백을 줄인다.

대안 2 · 독립성을 지키는 제한적 검토

몽테스키외의 기준에 따라 7인 위원회는 임명권·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만 검토한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실과 법원행정처 외에 국회 추천 인사와 헌법학자를 포함하고, 어느 기관도 단독으로 위원회 의제를 정하지 못하게 한다.

대안 3 · 공개 이유와 공백 대응

하버마스의 기준에 따라 30일 뒤 양 기관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법적 근거와 절차 경과, 대법관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2천만 원의 공개 의견서 예산으로 쉬운 설명 자료를 만들고, 60일 종료 뒤 국회에 결과와 미해결 쟁점을 보고한다.

예시 답안 (공백 포함 687자)

나는 임명권과 제청권의 범위를 새로 바꾸지 않으면서, 근거를 명확히 적는 문서 절차와 제한적 공동 검토, 국민에게 공개하는 이유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풀러의 법치 기준에 따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기관은 헌법·법률 조항, 확인된 사실, 요구 조치와 이유를 표준 문서에 적어 7일 안에 제출하고, 대법원장은 10일 안에 보완 요구나 거부의 근거를 항목별로 회신하게 한다. 그래야 문서가 있다는 형식과 실제 이유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에 따라 7인 위원회는 임명권이나 제청권을 대신 행사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만 검토한다. 대통령실·법원행정처·국회 추천 인사·헌법학자를 함께 참여시키고 어느 기관도 의제를 독점하지 않게 한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는 30일 뒤 양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법적 근거, 절차 경과, 공백을 줄일 일정을 공개하고 60일 종료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검토 절차가 임명과 제청을 지연시켜 대법관 공백을 늘린다”는 반론이 있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는 신속 절차와 임명권을 대체하지 않는 검토를 결합하면 지연과 자의성을 함께 줄일 수 있다. 8천만 원 안에서 3천만 원은 법률 검토, 2천만 원은 공개 의견서, 2천만 원은 보안·기록, 1천만 원은 국민 안내에 배정한다. 신속성보다 명확한 근거와 권한의 독립을 우선하되, 공백을 줄이는 일정도 동시에 공개하겠다.

출제 의도

어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구호에 머물지 않고, 문서의 명확성·검토위원회의 한계·국민에게 공개할 이유를 함께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철학 개념을 표준 문서, 제한적 검토, 공개 보고로 번역하고 8천만 원·60일·7인 위원회·실무인력 6명의 제약을 지키는지가 핵심입니다.

채점 기준 · 30점

구체적 대안 12점: 문서 양식·검토 범위·공개 보고·공백 대응 중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예산과 기간을 지키면 12점. 철학적 근거 8점: 두 철학자 이상의 개념을 대안의 장치와 연결하면 8점. 반론과 재반박 5점: 지연과 공백에 관한 반론, 기한이 있는 검토와 공개 일정에 근거한 재반박을 제시하면 5점.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5점: 기관 독립·명확한 법치·국민 책임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8천만 원·60일·7인 위원회 안에서 실행 방안을 설명하면 5점. 다른 결론도 사상 이해와 논증이 정확하면 인정합니다.

청랑 인문사회 논술 핵심 쟁점 심화 질문

1. 권력분립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다. 권력분립은 기관을 완전히 단절하는 원칙이 아니라 권한의 집중과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한 기능 분담과 상호 견제의 구조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그때 상대 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기보다 각 기관의 근거와 한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재제청 요청 문서에 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무효인가?

그 결론은 기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풀러의 법치 관점에서는 규칙과 행정적 요구의 근거가 명확해야 기관과 국민이 행동을 예측하고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법적 효력과 재제청의 요건은 헌법·법률의 해석과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원칙과 ‘이미 무효다’라는 결론을 구분해야 한다.

3. 검토위원회가 있으면 헌법기관의 갈등은 해결되는가?

위원회는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고 이유를 정리하는 보조 장치일 뿐, 임명권이나 제청권을 자동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몽테스키외의 관점에서는 위원회가 한 기관에 종속되면 견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이 된다. 따라서 구성의 균형, 검토 범위, 의견의 법적 효력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하버마스의 공적 이유 제시는 모든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뜻인가?

아니다. 개인정보와 국가기관의 내부 검토처럼 보호할 정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비공개를 이유로 핵심 법적 근거와 결정 이유까지 숨겨서는 안 된다. 국민과 상대 기관이 판단을 검토하고 반론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이유와 절차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공적 소통의 핵심이다.

5. 기사 속 사실과 논술 사례의 가상 설정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대법원장의 명확한 근거·사유 요구, 헌법 제82조 문서주의에 대한 설명,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법관 공백 우려는 제공 기사에 근거합니다. 반면 60일·8천만 원·7인 검토위원회·문서 제출 기한·공개 의견서·예산 배분·평가 지표로 구성한 사례 (라)는 논술 연습을 위한 가상 설정입니다. 몽테스키외·풀러·하버마스의 개념 설명과 제시문도 원전의 직접 인용이 아닌 교육용 재구성입니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권력분립과 권력의 상호 견제에 관한 논의.
론 풀러, 『법의 도덕성』: 법치의 일반성·공표성·명확성·규칙과 행위의 일치에 관한 논의.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사실성과 타당성』: 공적 이유 제시, 상호 검토와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